[정치 와호장룡] 김상조 정책실장 임명..경제라인 교체 배경은?

[뉴스외전] ◀ 앵커 ▶

오늘 오전 11시에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청와대가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 수석을 교체했습니다.

신임 정책실장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 수석에는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을 기용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청와대의 경제 정책 라인 개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와호장룡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시고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함께)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교수님, 먼저 한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인사였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까지 몰랐었는데 갑자기 엠바고가 걸렸다 그러면서 명단이 나왔는데 경제 수석하고 정책 수석, 이게 이른바 경제 컨트롤타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내각에는 물론 경제 부총리가, 홍남기 부총리가 계시지만 청와대 정책실장 말 그대로 장관급입니다만 모든 정책을 경제뿐만 아니고요.

총괄하는 자리고요.

또 경제수석은 경제를 전담하는 투 톱이죠.

청와대 내 대통령을 보좌하는 투 톱인데. 그런데 이제 경질을 물어보셨는데 앵커도 몰랐다고 하셨지만 보통 기자가 모르고 언론이 모르면 전격적인 인사다.

◀ 앵커 ▶

그렇죠.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그러다 보면 전격적으로 이어지는 게 경질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요.

일단은 시점을 보면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 앵커 ▶

정책실장.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지난해 11월에 임명됐으니.

◀ 앵커 ▶

얼마 안 됐습니다.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7개월 남짓되고.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윤종원 경제 수석은 딱 만 1년 정도 되더라고요.

◀ 앵커 ▶

경제수석은 할 만큼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보기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김수현 청와대 실장은 청와대 사회수석까지 했었기 때문에 한 2년 1개월.

◀ 앵커 ▶

청와대 근무를 했고.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근무를 했어요, 그렇게 보면 적지 않은 시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좀 이렇게 취재도 해보고 보면 여당이나 여권 내에서는 그런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도 하반기에 글로벌 경제도 그렇고 계속 우리 경제도 그렇고.

하방 경제 위기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정책이나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인사를 단행한 게 아닌가.

보는 사람의 시점에서는 경질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준비된 인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자기들만 몰랐고 분위기는 이미 좀 있었다?

무르익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저도 이렇게 바뀔 줄 몰랐죠.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두 사람을 임명했는지를 교체를 했는지.

청와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발표 내용 들어보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 앵커 ▶

김 교수님, 지금 청와대 발표 내용을 들어봤는데 지금 어쨌든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안 좋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제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암시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발표에도 있었지만 경제수석 소개를 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핵심 경제 성과를 가속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중심은 그대로 간다 이런 이야기도 볼 수도 있어요.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지만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간다고 볼 수 있어요.

◀ 앵커 ▶

그게 더.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렇죠.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 전격적인 두 명의 인사 교체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격적인 교체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과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경제 정책의 전반에 대한 교체 또는 수정,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닌 거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 앵커 ▶

그렇죠, 청와대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 김근식/경남대 교수 ▶

청와대의 말을 들어보면 가장 핵심적인 경제 기조 3축이라고 할 수 있는 3가지를 그대로 강조하고 있고.

오히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른바 공정경제에 더 상징적인 사람이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김근식/경남대 교수 ▶

제가 볼 때는 정책 전환의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우리 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분위기 다잡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다잡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 시각에서 보면 3가지 올바른 정책 기조를 잡아가고 있는데 왜 성과가 안 나는 거지?

경제 전반의 지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실업률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성장 자체가 마이너스로 되고 있는 게 많고요, 무역도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고.

고용 계속 안 좋고요.

투자 부진하고 그래서 경제 지표 전반에 있어 굉장히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생각에는 기조는 그대로 가지만 기조에 따른 성과가 없다면 한다면 사람을 바꿔서 분위기를 일신해보자, 아마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소득주도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쟁 이 세 가지 축에서 그대로 가기는 가되 하반기에 가서는 공정 경쟁을 하는데 조금 더 힘을 보탬으로써 재벌 개혁 그리고 또 시장 자체에 있어서 생태계 자체를 순기능쪽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성과를 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제가 보면 절충적인 대통령의 고민이 묻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역시 단순한 경질,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 다만 이제 성과 가속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동안에는.

◀ 김근식/경남대 교수 ▶

성과가 부진했다는 거죠.

◀ 앵커 ▶

성과가 부진했다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김상조 정책실장.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분이 뭐 공정거래위원장 맡을 당시에 기업들이 벌벌 떨었는데 지금 또 해보니까 의외로 또 기업들도 이해를 많이 하고 그동안 워낙 소액주도 운동도 하면서.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기업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오히려 이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정책실장으로 갔는데.

그전에 김수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전문가라기보다는 사회정책 실장.

그런 도시재생 전문가.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 앵커 ▶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일단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역할과 지금 현재까지의 평가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른 시각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도급 문제나 공정, 말 그대로 경제 검찰 아니겠습니까?

공정위가.

그 역할에 충실했다는 분도 있고.

일각에서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재벌을 완전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 앵커 ▶

할 줄을 았는데 저승사자 아닌 것 같은데.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그러지는 않았…

◀ 앵커 ▶

저승사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그런데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크게는 사람 중심의 경제죠, 사람 중심의 경제가 있고 소득주도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입니다.

김상조 위원장, 실장은 공정 경제 한 축을 담당했었던 분이고요.

◀ 앵커 ▶

그렇죠.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그런데 우리가 야당에서 특히 경제 안 좋다는 프레임을 걸 때는 소득 주도 성장, 그러면서 최저임금 문제를 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빨리 폐기 안 하느냐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3대축인데 3대 축에서 어떻게 하나를 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돌려막기 아니냐.

아니면 재벌들 옥죄기 아니냐는 시각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김상조와 정책실장으로서의 김상조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어떻게 하나의 일개 위원장을 하셨을 때하고 전반적인 국가 경제를 전반적으로 봐야 하는 정책실장에서의 시각은 다를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역할을 할 거고.

특히 이번에 경제 수석에 있어서는 정통 관료에 거시경제 전문가인 이호승 차관을 또 발탁을 했기 때문에 두 분이 맞춰가고 또 정부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 좀 간단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돌려막기나 아니면 측근 또 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 참모 문제는 야당이 주장하는데요.

적어도 참모들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이해하시는 분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맞고,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백용호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하고 국세청장하시고 또 정책실장으로 가서 또 역할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오전에 발표가 났으니까 야당 반응들이 나왔을 거라는 말이죠, 야당에서 제기하시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그런 부분들이고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경제 기조를 왜 바꾸지 않느냐.

그거죠.

◀ 앵커 ▶

고집불통 이런 얘기인가요?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우리 김 교수님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을 보면 아까 갑작스럽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경제 청문회 들고 나온 상황이고 문희상 의장이 그렇다면 경제 원탁 회의로 하자고 했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한국당에서 요구를 한 게 형식은 상관없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하고 김수현 정책실장은 나와야 한다.

이걸 조건으로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 김수현 정책실장이 빠지는.

◀ 김근식/경남대 교수 ▶

빠지는.

◀ 앵커 ▶

빠져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생각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근식/경남대 교수 ▶

제가 볼 때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 원성이 자자한데.

이 부분은 야당도 책임이 있지만 여당도 사실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돌파구를 마련해 줘서 야당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합의문 써놓고 다시 또 요구조건 두고 또 싸우고 이러다가 세월이 가고 있는데.

이른바 경제 청문회라는 새로운 복병을 놓고 이른바 나경원 원내대표가 명칭이나 형식은 상관없고 부총리하고 정책실장 오면 우리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책실장을 바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할려고 했던 정책실장이 교체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는 야당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신임 정책실장을 놓고 새로운 경제정책의 기조를 요구하고 따지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조금 야당으로서도 빌미를 좀 새롭게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시점에서도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뤄졌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조는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의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왜 안 좋은지를 따져 보려면 사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야당의 경제 실정 경제 악화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겠다 이런 식의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아마 야당이 요구하는 경제 청문회에 대해서도 청와대나 여당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을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임 정책실장이 나와서 야당 의원이 불러서 나가서 답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김수현 실장 같으면 따지겠지만.

◀ 앵커 ▶

지금 보시면 신임 정책실장 경제수석이 다 바깥에서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기재부 차관했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니까.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 앵커 ▶

경제 청문회든 원탁회의든 하면 야당으로서도 불러서 따질 수 있는 것은 또 있을 것 같아요.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전혀 뭐 외곽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보다는 숙지한다고 하나요?

익히는 데도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상조 위원장이 실장 되신 것은 이른바 경제 청문회에 걸림돌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인사 청문회 대상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면…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경제실장이라는 프레임 이거를 덧씌우지 않겠다고 하면 충분히 하겠다고 하니까요.

일단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논의를 계속 야당이 주장을 국회 밖에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들어와서 자기들 얘기대로 뭐 주장을 하고 공격을, 비판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것과 그래서 이 부분도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인사가 있었으니까 상견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자연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귀의 명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국회는 오늘도 보니까 상임위가 열린 데도 있고 못 열린 데도 있고 하는데 계속 파행은 파행입니다.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그럼요.

제1 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원만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목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권으로 급속하게 옮겨 붙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국방부가 해명이 오락가락한다, 또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인데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러니까 두 개죠, 어제 국방부 장관, 총리, 잇따라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가장 큰 건 안보의 허점이 뚫렸다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죠.

그러니까 동해상 NLL은 굉장한 광활한 바다입니다.

그리고 NLL이 무슨 식별 표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어찌됐든 북한의 어선이 우리 NLL로 넘어와서 삼척항까지 3일 동안 들어와서 헤집고 다닌 것을 우리가 식별하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허점이 있는 건데.

◀ 앵커 ▶

알고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럼요, 오히려 우리는 경계 태세가 확고했다는 것을 칭찬으로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놓쳤던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들어와서 삼척항에 들어와서 정박을 했고 우리 신고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북한의 어선이 삼척항에 들어왔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다음에 군의 대응 자세입니다.

군이 그거를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밝혀내는가에 따라서.

15일에 삼척항에 들어왔는데 17일에 국방부가 처음 발표하고 19일에 발표하고 20일에 발표하는데 계속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 해명들을 하고 있으면서 꼬이고 있는데요.

저는 만에 하나 어제 국방부 장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국방부랑 군의 대응에서 이것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엄정하게 따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야당 쪽에서 국정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수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적 차원에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안보도 뚫린 데다가 군이 자신의 어떤 책임을 약화시키거나 전가시키기 위해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계속 감추려고 했던 의혹이 계속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군 자체의 조사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 국방부 전체의 책임 있는 해명이 다시 한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첫 번째 뚫렸다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군의 대응이 이상했다.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거짓말도 있고 은폐 축소하려는 의혹도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이 어저께 사과하면서도 만약에 은폐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조사를 지금부터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이미 조사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짚어서 지시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 나온대로 경계가 실패했죠, 경계 실패했는데 말 그대로 작전에 실패한 건 용납해도 경계 실패에는 용납을 못 한다는 군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경계 실패는 100%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드러나는 게.

여기에 대해서는 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두 번째는 이제 보고 문제입니다.

보고 문제인데.

과연 왜 지금 대통령 말씀대로 그러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제 정경두 국방장관 사과하면서 이야기한 이제 보고의 축소냐, 은폐냐,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뭔가 이거는 석연찮은 게 있어요.

◀ 앵커 ▶

맞아요.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보니까 왜 배가 다 cctv에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마 현장이 됐든 어느 단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당 사단이나 합참까지 어느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처음 해경이 보고 한 거를 받고도 이거를 좀 오판했거나.

◀ 앵커 ▶

해경은 비교적 사실에 가깝게 말했습니다.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맞습니다.

그거만 본다면 오판했거나 아니면 좀 더 하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르게 발표하지 않았나.

이게 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 앵커 ▶

처음에 해경 보고를 자기는 못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해경이 팩스 보낸 거를 보면.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럼요.

◀ 앵커 ▶

수신자에 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그럼요.

거기 국정원부터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엄중하게 책임 소재를 가리고 거기에 적절한 징계와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앵커 ▶

여야가 가리지 않고.

◀ 김근식/경남대 교수 ▶

또 하나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청와대 쪽에서도 만약에 군의 사건 은폐나 축소에 같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군에서 15일 사건에 생기고 17일, 19일, 20일 동안에 발표가 계속 거짓말로 일관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났는데 청와대도 지금 그것을 두둔한 듯한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민정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15일에 최초에 오전 8시 40분경에 해경의 1차 보고가 청와대, 국정원 합참에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매뉴얼에 따라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경 보도 자료를 내기는 냈습니다.

해경 보도 자료도 팩트에 근거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7일에 군의 발표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군이 전혀 잘못된 내용으로 발표를 하는 그 자리에 군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가서 앉아있었다는 게 새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15일에 최초 보고를 알고 청와대가 사건 내용을 숙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틀 뒤에 17일에 군에서 브리핑하는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청와대는 그 사건 보고 내용을 모르고 갔던 것인지.

알고 갔다면 잘못된 내용을 굳이 발표하는데 가만히 있었는지.

◀ 앵커 ▶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게 야당이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지금 장관이 사과할 게 아니고 물러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렇죠.

◀ 앵커 ▶

남북군사합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로 드러난 거 아니냐.

없애야 한다.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근식/경남대 교수 ▶

저는 장관이 어제 사과, 그리고 국방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과로는 지금 국민들 차원에서 조금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사안이 큰 사안이고 계속 은폐나 축소나 거짓말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거로 인해서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파기하자는 건 좀 과도한 주장입니다.

적어도 충돌을 줄이고 도발을 막자는 의미에서의 지상 해상 육상에서의 일정한 긴장 완화 조치거든요.

이것이 경계를 소홀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계태세를 소홀히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사분사합의서가 잘못된 게 아니고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르면 우리 군의 기강 해이가 있다면 그거를 따져야 합니다.

◀ 앵커 ▶

그렇죠.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러니까 군의 기강이.

만약에 남북간의 행여라도 군 전체 차원에서 분위기에서 이 부분에서 조금 나사가 빠진 것이 아니냐는 걸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군사분야 합의서 때문에는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조금 과도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총.

안보의총이라고 해서 소집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안이 야당에서는 군에서 아무 말도 못 하는.

정부에서 찍 소리 못하는 공격거리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만 보면.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 앵커 ▶

한편으로는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정 조사를 요구했는데.

이런 거야말로 국방위에서 여러 가지 장관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도 치고 하면 정말 국민들한테도 박수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속 시원하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밖에서 지금 의원 총회 소집하고 있고 또 장외집회한다고 그러고 규탄대회한다고 그러는데 이럴 일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그렇죠.

좀 실기한 것 같아요.

저번에 국세청장 기재위에서 청문회 합의하고 할 때 여야 3당이 합의할 때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간사가 빠졌어요.

그거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문제 이거를 걸어 지금 들어왔으면 제가 볼 때는 판이 선 겁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 앵커 ▶

그러니까요.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그런데 판을 놓쳤고요.

김 교수님 말씀대로.

◀ 앵커 ▶

아까울 것 같아데.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그럴 수 있습니다.

청와대 부분에서도 이런 의혹들이 나온다면 조사할 것 같습니다.

9·19 군사합의라든지 당장 정경두 장관의 해임이라든지 이런 게 정치 공세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네이밍 잘한 분들 해상판 대기귀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15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하루 전에 와서 대기 귀순이 있었죠.

그때 지금 우리가 약간 잊어먹고 망각해서 그런데요, 병사들이 와서 생활관 두드리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넘어와서 하루 자고 기다렸다가 나타났어요, 어찌 보면 해상보다 GP, GOP 상이 더 좁습니다.

◀ 앵커 ▶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9·19군사합의가 맺어졌기 때문에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 앵커 ▶

그렇죠.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동의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나가기보다는 제가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장관이 진상조사한다고 했으니 실제 왜 이렇게 뚫렸는데 그리고 보고 체계가 어디에서 이게 왜곡이 됐다면…축소가 됐다면 어떤 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렇게 조금 건설적으로 야당, 여당 모두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관훈토론 나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대한애국당 쪽이 먼저 입니까?

바른미래당 쪽이 먼저 입니까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쪽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김근식/경남대 교수 ▶

손학규 대표도 발끈했고요.

그다음에 촛불 혁명으로 사라져야 할 정당이 무슨 말이냐.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손학규 퇴진을 둘러싸는 당권파와 퇴진파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두 파가 결국 의원 총회를 통해서 합의했던 게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치른다라고.

◀ 앵커 ▶

그렇죠.

◀ 김근식/경남대 교수 ▶

모든 의원이 합의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봉합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를 하면 굉장히 공식적인 토론회인데 거기에서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내가 기대하고 있고 만나고 있다, 사람들도.

접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아마도 당 대표나 원내대표나 약간의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만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한국당에서 저는 짐작컨대 의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당연한 거 아닙니까?

◀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내키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굳이.

◀ 앵커 ▶

굳이.

◀ 김근식/경남대 교수 ▶

바른미래당 지금 당의 내홍이 정리도 안 된 상태에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그것이 과연 향후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있을지도 모를 그런 통합이나 연대에 과연 긍정적일까.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은 물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조금 더 신중한 발언을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결국은 이 바른미래당의 당의 갈등이 종합이 되고 정리가 되고 해소가 되면 결국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 가를 놓고 혁신위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당의 정체성에 대한 합의가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정의된 다음에 과연 한국당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자체 내에서 확실한 토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방금 김 교수님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통합에 부정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어요.

오신환 원내대표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손학규 대표가 발끈한 거하고 약간 온도차가 느껴지더라고요.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뜬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지금 나경원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도움 안 됩니다라는 뉘앙스로도 들리던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한민수/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

그렇게 좀 들리죠, 그러니까 무르익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 질문을 하더라도 바른미래당 먼저냐 대한애국당이 먼저냐할 때는 다른 당 문제에 대해서 조금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도 보면 역시 한지붕 세가족이고 진짜 갈등이 봉합 수준이었구나가 드러나는데 툭 건드렸는데 허약한 모습이 바로 드러났었습니다.

당 대표, 원내대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김관영 원내대표를 이렇게 바꾸면서 독자적으로 내년 총선 치른다고 했지만 사실 보면 거기에 선뜻.

겉으로는 동의했지만 마음 속 깊이까지 정말 동의하는 의원이나 당의 당직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계고 손학규 대표는 호남계를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안철수계가 있어요.

작은 정당입니다만 상대적으로 한국당에 비해서는.

결국에는 통합 문제가 계속 외부 요인이 있고 내부 요인이 계속 갈등을 빚으면서 힘의 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1차 시기가 손학규 대표가 말했듯이 이번에 추석 전후의 지지율 문제랄지.

그때도 지금 현재 지지율로 계속 있다면 또 내부에서 이렇게 또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얼마 남지 않았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에서는 한국당이 됐든 다른 정당이 됐든 어떤 구호의 손짓을 할지 아니면 개별적 의원 접촉을 하면 지금 바른미래당의 결속력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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