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공기관 경영평가, 석탄공사 '꼴찌'…인천공항공사 '우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작…"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

구윤철 기재부 차관 "채용비리도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결과 6월 중순 확정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구 차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 일자리 창출, 기회균등과 사회통합,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이 공공기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안전관리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참여시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또 공공기관 평가 때 경영관리 범주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을 공기업은 19점에서 30점으로, 준정부기관은 20점에서 28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구 차관은 "최근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채용 비리도 평가에 엄정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지도 면밀하게 살필 것을 예고했다.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성장 기여 등 경영혁신 및 혁신성장 지표를 이번 평가에 신설했다.이에 따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투자나 공공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공기관, 기관 간 융복합으로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올해부터는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서비스 수혜자,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 구성원 등으로 이뤄진 '평가 참관단'도 운용한다.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9일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평가에 착수한다.평가 결과는 서면심사, 현장실사,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올해 6월 중순까지 의결·확정한다.평가 대상 기관은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등 모두 128개다.평가단은 공기업 평가 담당 37명, 준정부기관 평가 담당 62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와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공기업 평가단장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을 각각 맡는다./연합뉴스

“33년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단일 평가단 제도를 경영관리, 사업, 사회적 가치 등 범주별 평가단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과 교수 등 전문가, 노동조합, 공공기관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1984년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평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기조발제를 한 조임곤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사회적 가치,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 각 범주별로 특성에 맞는 평가를 위해 현재의 단일 평가단을 범주별 평가단으로 개편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 참여형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될 필요 있다”는 제안도 했다.조 소장은 경영관리(계량) 부문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DB)구축을 통한 이력관리, 컨설팅과 연계 등 일련의 과정을 상시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요사업은 기관 스스로 핵심목표를 설정하는 성과협약제 도입,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기관에 대한 평가 등급 조정 등도 논의사항으로 꼽았다.노조측을 대표해 패널로 나선 박용석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은 “평가단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에 문호를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분리하면 자칫 평가단 내 의사소통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적 가치를 평가단 구성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선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대신 ‘전문가 풀’을 추천해 전문성과 책임성 등을 겸비한 전문가를 경영평가단으로 위촉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경영평가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평가단 분리, 지표 단순화 등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 운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평가단 구성 시 노조 등 피평가자는 배제해야 한다”고도 했다.공공기관 임직원들도 경영평가 제도 개편에 관련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송태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가치는 우선 정부가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후 세부평가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기재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21일 전남 나주(한국전력공사), 23일 경북 김천(한국도로공사) 등 권역별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조세재정연구원, 기재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등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은 올해말까지 확정할 2018년도 경영평가 편람 작성 과정과 향후 전면적인 평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효율적 기관운영을 위해 추진된 경영평가를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원점(Zero-Base)에서 진단해보려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경영평가 제도의 혁신을 촉발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강남보다 가성비 좋다"…외국 MZ들 다시 찾는 동네 [신현보의 딥데이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외국인 MZ(밀레니얼+Z)세대가 다시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전과 비교하면 70% 넘게 회복한 수준이다. 이색 프리미엄 편집숍이 골목 곳곳에 위치하면서 중국인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외국인들 발길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다시 한남동 찾는 외국인들25일 한경닷컴이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생활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한남동의 시간당 단기 체류 외국인 생활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한 125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팬데믹 전인 2019년 3월 수치와 비교하면 약 74% 수준이다.생활인구 데이터는 서울시와 KT가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계한 인구 데이터로 유동 인구를 파악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단기 체류의 기준은 90일 미만으로 방한하는 경우다.세부적으로 중국인은 358명, 중국인 외 외국인은 900명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30%, 14% 증가했다. 중국인 외 외국인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3월과 비교하면 60%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고, 중국인은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내국인은 감소세지만, 외국인이 늘면서 상권이 활력을 찾을 조짐이 보인다.단순히 숫자만으로는 다른 외국인 밀집 지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외국인들이 몰리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 소셜 언급량이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MZ들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셜빅데이터 플랫폼 썸트렌드에 따르면 지난해 한남동의 인스타그램 언급량은 매월 6000~8000건 사이를 오갔으나 지난 3월부터 1만건을 넘어서고 있다.지난 23일 기자가 찾은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