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영월군이 정신질환자에게 ‘복지 3종 세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진주 아파트 참사’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규제·처벌 위주의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온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이어서 눈길을 끈다.
영월군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영양·위생·교통비 지원 등을 뼈대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정부가 나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영월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 개정으로 영월에 사는 정신질환자 140여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생겼다. 정신질환자 상당수는 정신적인 문제뿐 아니라 실업과 가난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등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영월군은 우선 정신질환자 상당수가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등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락과 비타민 등 영양보충제 지원사업을 펴기로 했다. 또 유산균 음료 배달 서비스를 통해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 등에 노출되기 쉬운 정신질환자의 상태도 매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머리를 잘 감지 않거나 자르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는 등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적 편견이 더 심하다고 보고 지역 이·미용협회 등과 협업해 머리 자르기·감기, 목욕 봉사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외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비도 지원한다.
황정희 영월군 정신보건팀장은 “최근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포가 퍼지고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도 적절하게 관리만 되면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