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부산대 성폭행 시도범 집행유예 판결에 분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지역 여성단체가 대학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대학생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40여개 여성단체는 31일 성명을 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된 가해자가 석방돼 분노와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검찰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즉각 항소하고 피해자와 여성 안전이 보장되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역 여성단체가 대학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대학생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40여개 여성단체는 31일 성명을 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된 가해자가 석방돼 분노와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여자기숙사에 들어가 폭행을 저지른 목적이 성폭행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를 심신미약을 이유로 풀어준다면 여성의 안전한 삶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와 법원의 부족한 젠더 의식이 다시 증명된 것"이라며 "가해자 주장만 받아들여 여성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검찰은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즉각 항소하고 피해자와 여성 안전이 보장되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지법은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하고 주먹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대학생 A(26)씨에게 술에 취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로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wink@yna.co.kr
- ☞ 류현진 "5월 한달, 지금 이상하게 잘되고 있어"
- ☞ '생사 뒤바꾼 선택'…15명은 일정 바꿔 침몰선 승선
- ☞ 유람선 추돌 크루즈 선장 체포…공개된 신원 보니
- ☞ 류현진 "전 에이전트, 광고모델료 약 2억 가로채"
- ☞ "딸은 구조됐는데, 아들이…" 침몰사고 눈물의 사연
- ☞ "中 동전수집가, '17원짜리 동전'들로 車 대금 내"
- ☞ 정용기 "김정은, 文대통령보다 나은 면 있어" 논란
- ☞ 가출 후 모텔 전전…유흥비 마련하려고 뽑기방까지
- ☞ 손흥민 좀 대단한데?…유럽서 쌓아온 '쏘니'의 기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법원, 부산대 여자기숙사 침입 대학생에 '범행시 심신미약' 인정(종합)
- 기숙사 침입·성폭행 시도 대학생 징역 3년에 집유 4년
- 기숙사 침입·성폭행 시도 대학생 징역 10년 구형..죄질 나빠(종합)
- 부산대 여자기숙사 성폭행 시도 대학생 "만취해 기억 안나"
-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침입' 부산 대학 기숙사 보안 엉망
- 타이태닉호 최고 부자 탑승객 금시계 경매에 나온다 | 연합뉴스
- 고개 숙인 황선홍 "모든 책임은 제게…연령별 시스템 바뀌어야" | 연합뉴스
- 홍준표 "전력 강화위원장, 정몽규 회장과 같이 나가야" | 연합뉴스
- "임종 고통 줄여주려" 마취제 놓은 독일 의사…살인 유죄 | 연합뉴스
- 아파트에 고양이 43마리 수개월 방치한 싱가포르인 구류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