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완산학원 비리 눈치 못 채 부끄럽다"

"사학은 자율성 뿐 아니라 공공성 중요..관련법 개정 필요"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27일 "전주 완산학원에서 사학비리가 발생했는데도 눈치를 못 챈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립학교에서 지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 법률 체계에서 교육청의 권한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완산학원 설립자와 학교장 등은 각종 공사와 시설 용품 구매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려 수십 개 업체와 계약한 뒤 차액을 받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챙겼는가 하면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사학은 자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중요하다"며 "사학 교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집행 권한을 도 교육청에 줘야 공공성과 도덕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학 교원과 직원 임용에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엄격한 선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현행 사학법이 사립학교 소유자 보호법이 되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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