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8400개 토렌트 파일로 올린 50대, 항소심도 실형

임충식 기자 입력 2019. 5. 23.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토렌트 파일 형식으로 음란 영상물 8400여개를 게재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음란물 유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토렌트 파일은 영상 파일이 아니라 데이터 파일이기에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는 해당 사이트에 토렌트 파일 형식으로 음란물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 News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토렌트 파일 형식으로 음란 영상물 8400여개를 게재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음란물 유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토렌트 파일은 영상 파일이 아니라 데이터 파일이기에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으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18년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 8402개를 게시, 7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해당 사이트에 토렌트 파일 형식으로 음란물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렌트는 파일을 잘게 쪼개서 저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 비토렌트사에서 무료 배포한 프로그램인 토렌트는 개인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 P2P와 달리 대용량 프로그램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동시에 각각의 조각 파일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돼 있다.

개봉전 영화나 드라마 등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시드파일 공유가 주목적이다. 특히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유통이 가능해 그동안 음란물 및 불법저작물 유통의 온상이 돼 왔다.

A씨는 법정에서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정보가 저장돼 있는 데이터 파일이다. 따라서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하게 전시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유포죄의 객체는 하나의 전체의 영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토렌트 파일을 다운받은 이용자들은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콘텐츠 파일을 전송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봐야한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토렌트 파일을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면,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94ch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