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택시업계 ·카카오 ·정부..다시 불붙은 차량 공유서비스 갈등 [이슈+]

권구성 2019. 5. 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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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서비스를 둘러싼 업계의 갈등에 정부가 택시업계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데 이어, 카카오가 택시업계와 손잡고 '타다'와 같은 11인승 택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차량공유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연일 택시업계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진척 없는 상황에서 택시업계가 카카오와 11인승 플랫폼 택시를 선보이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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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단체, 23일 회동 / 카카오·택시업계, 플랫폼 택시 논의 / 11인승 차량공유서비스 경쟁 치열해질 듯
 
차량공유서비스를 둘러싼 업계의 갈등에 정부가 택시업계를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데 이어, 카카오가 택시업계와 손잡고 ‘타다’와 같은 11인승 택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차량공유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IT(정보기술)업계를 중심으로 정부와 택시업계가 승차공유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이해나 논의 없이 특정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반응을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택시업계, 플랫폼 택시 논의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카카오와 택시 4단체는 이날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는다.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에 플랫폼을 접목한 서비스로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상반기 중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카카오와 택시업계는 카풀을 제한적으로나마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차량공유서비스 전반에 대한 업계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다. 카카오도 카풀 서비스를 재개하지 못한 상황이고, 택시업계는 타다 등 다른 서비스를 향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택시업계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타다의 이재웅 대표를 향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이 금융위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특정 차량공유서비스를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하려는 거냐”고 맞받아쳤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타다 퇴출 요구 집회’를 열었다. 뉴시스
◆11인승 택시 나오면 타다와 경쟁 불가피
 
카카오는 택시업계와 손잡고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이용하는 플랫폼 택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인승 플랫폼 택시가 도입될 경우 11인승 승합차를 렌터카 형식으로 서비스하는 타다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플랫폼 택시와 타다의 서비스는 형식상 차이를 보이지만, 승객의 입장에선 그 차이를 체감하기 어렵다. 두 서비스 모두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호출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택시업계가 타다를 반대해온 것도 사실상 택시와 다름없는 서비스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택시업계가 카카오와 손잡고 11인승 플랫폼 택시를 선보일 경우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연일 택시업계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진척 없는 상황에서 택시업계가 카카오와 11인승 플랫폼 택시를 선보이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 = 김경호 기자
◆11인승 차량공유서비스 경쟁 치열해질 듯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11인승 플랫폼 택시에 합의하더라도 차종과 요금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상반기 중 플랫폼 택시 도입에 합의한 만큼,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플랫폼 택시 도입에 합의할 경우 추후 승차공유서비스를 둘러싼 시장의 경쟁과 갈등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11인승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타다를 통해 어느 정도 검증됐다. 타다는 서비스 출시 6개월 만에 차량 운행 대수 1000대, 회원수 50만명을 넘어섰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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