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18 약속]왜곡·폄훼 여전..왜곡처벌법 개정안 국회서 '낮잠'

전원 기자,허단비 기자 입력 2019. 5. 1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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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다가오면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이를 처벌할 법안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모여 5·18민주화운동 왜곡발언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월22일 국회 의안과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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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다가오면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역사왜곡과 진상규명, 전국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5·18 약속'이 재조명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5·18약속이 어디까지 왔는지 되짚어 본다.

지난 6일 오후 광주 북구 망월묘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이철규 열사 30주기 추모식에서 이 열사 어머니 황정자씨가 발언 하고 있다. 2019.5.6/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허단비 기자 =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3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5월을 겪은 어머니들의 절규는 이어지고 있다.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폭동', '북한군 개입' 등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수년 전 5·18기념재단과 광주시 등은 5·18역사왜곡에 대해 소송까지 벌였지만 결국 제대로 된 처벌은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5월 가족들의 상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 개정을 통해 5·18 정신 훼손 시도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논객 지만원씨는 여전히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인터넷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왜곡된 가짜뉴스가 재생산되고 있다.

또 전두환씨(88)가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부인했고, 자위권 발동을 주장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등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은 광주 시민은 물론 전 국민적 분노를 샀다.

이에 이를 처벌할 법안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모여 5·18민주화운동 왜곡발언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월22일 국회 의안과에 냈다.

여야 4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5·18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8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 법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등과 맞물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민주평화당에서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과 논의했지만 이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22일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오는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돌아와 국회가 정상화되면 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며 "만약 한국당이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여야 4당만이라도 처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5월 국회 때 추경처리를 하면서 개정안도 논의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당도 여러가지 망언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적극 처리에 동참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5월 단체 한 관계자는 "역사왜곡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5월 단체 등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의 제정을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며 "여야 4당이 힘을 합쳐 법안이 반드시 5월 중에는 개정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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