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준공영제 대상 '광역·M버스' 2961대..年 1900억 예산필요

국종환 기자 입력 2019. 5. 16. 07:01 수정 2019. 5. 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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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버스파업 해결책으로 내놓은 '광역버스와 M버스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하려면 연간 약 19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준공영제 대상 버스인 2900여대의 광역버스와 M버스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약 19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준공영제 전환대상 일반광역버스 2547대에 적용해 연간으로 계산하면, 정부가 연간 보조해줘야 하는 금액은 약 167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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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1대당 하루 18만원 적자..세금으로 보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버스 파업'과 관련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 한 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버스파업 해결책으로 내놓은 '광역버스와 M버스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하려면 연간 약 19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영제 대상 버스는 2961대에 이르고, 버스 1대당 하루 18만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버스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일반 광역버스(빨간버스)와 광역직행버스(M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는 해결책을 내놨다. 준공영제는 정부가 버스업체의 운송 수입을 직접 관리하면서 적자를 예산으로 보존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광역버스 업무는 국토부 산하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총 2961대의 광역버스와 M버스가 준공영제로 전환된다. 광역버스는 경기 176개 노선과 인천 19개 노선 등 248개 노선 2547대가 대상이다. M버스는 경기 26개 노선과 인천 4개 노선을 합친 30개 노선 414대가 준공영제로 바뀐다.

준공영제 대상 버스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버스의 운행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예산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아직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에 따른 소용 비용을 밝히지 않았다. 연구용역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돼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사회공공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8개 지자체가 지난해 여기 투입된 보조금은 1조652억원이다. 또 교통연구원은 전국의 모든 버스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1조343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물론 1조3433억원은 전국의 2만4000대에 이르는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를 전부 준공영제로 전환했을 때 필요한 예산을 추산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광역버스와 M버스에 한해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필요 예산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다.

이에 <뉴스1>은 16일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직접 추산해봤다. 그 결과 준공영제 대상 버스인 2900여대의 광역버스와 M버스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약 19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준공영제 대상 버스의 표준 운행비용(운송원가)을 책정하고, 실제 운행 수입이 그에 못 미칠 경우 적자를 보전해준다. 운행대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일반광역버스의 표준 운송원가는 1대당 하루 63만원 정도다. 운행수입은 하루 평균 45만원 수준이다. 광역버스 1대당 하루 평균 적자가 18만원인 셈이다.

이를 준공영제 전환대상 일반광역버스 2547대에 적용해 연간으로 계산하면, 정부가 연간 보조해줘야 하는 금액은 약 1673억원이다. 여기에 M버스 414대까지 준공영제로 전환되므로 보조금은 총 1900억원으로 늘어난다.

김현미 장관은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지난 15일 담화문을 통해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공공성이 확보돼 그 혜택은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엄격한 관리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악화된 여론을 진화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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