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대법원장, 미의 법관제재 비난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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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최고 법원의 수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이 이 법원 소속 모든 판사들에 대해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위협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며 트럼프 정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의 이 나라에서 쿠데타를 유발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까지 훼손하려 든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마이켈 모레노 대법원장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보다 앞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모든 법관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정지적 도구"역할을 계속한다면 , 그들을 향해 제재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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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국들간의 국제법 위반하는 불법행위"
【서울=뉴시스】차미례 기자 = 베네수엘라 최고 법원의 수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이 이 법원 소속 모든 판사들에 대해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위협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며 트럼프 정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의 이 나라에서 쿠데타를 유발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까지 훼손하려 든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마이켈 모레노 대법원장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보다 앞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모든 법관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정지적 도구"역할을 계속한다면 , 그들을 향해 제재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마두로의 정치적 우군인 모레노 대법원장은 전국에 중계된 TV연설에서 " 문명국들의 정부간 문제를 관장하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정을 위반하는 미국의 불법적인 제재는 참기 어려운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부유한 산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현재 사회주의 정부의 마두로 대통령과 야당지도자 후안 과이도 두 사람의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며 미국을 비롯한 50여개국이 과이도를 지지하고 있다.
지난 주 과이도가 카라카스 공군기지 밖에서 군사적 반란을 일으킨 뒤 이틀동안이나 친정부 반정부시위대와 보안군이 유혈 충돌을 벌이는 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과이도는 8일에도 최소 두 군데의 수도권 해안지대에서 베네수엘라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거리 시위에 동참했다. 자기 고향인 라 과이라와 부근 마을에서는 수많은 이웃과 친지들이 지지를 외치며 포옹과 악수로 그를 맞았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펜스 미국 대통령은 하루 전 날 미국은 앞으로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마두로를 계속 지지할 경우에는 대법관 25명 전원에게 제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베네수엘라의 중요 관리와 기업인 등 150명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다.
베네수엘라의 호르헤 아레아사 외무장관은 최근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미국이 경제 제재를 위장해서 베네수엘라인들의 미국내 재산 40억 달러 분을 불법적으로 몰수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관리들은 그 제재는 마두로의 핵심 인물들로 국고를 탈취한 자들만 타깃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레아사는 그 가운데에는 이탈리아에서 골수이식을 대기중인 베네수엘라 국민 26명의 생명이 달린 치료비의 은행이체를 막은 경우도 있다며 반박했다.
미국은 최근 마두로와 결별하고 지난 주의 불발 쿠데타를 지원한 장군들을 제재 명단에서 제외시키면서 베네수엘라 내부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펜스 부통령이 발표한 것처럼 여러 명의 장군들이 동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제외자도 비밀경찰국장직을 맡아온 마누엘 피구에라 장군 한 명 뿐이다.
마두로는 8일 피구에라 장군과 다른 55명의 구데타 가담자들을 군에서 축출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미국의 쿠데타 음모의 타깃이라고 밝히면서도 미국과 50여개 동맹국이 두려워서 아직도 과이도를 체포하거나 투옥하지 못하고 있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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