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 '누가 우릴 건드려' 자만하다 꼬리 잡혀"

- 삼바 수사도 안보고 이재용 판결? 사법정의 외면하는 것
- 이재용 판결, 어설프게 면죄부 주는 방식은 안 돼
- 文·이재용 만남, 수사 적당히 하란 신호 아냐.. 사법부 오해 말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에 점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마룻바닥을 뜯어보니까 그 밑에서 회사 공용 서버와 노트북이 나왔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체 무엇을 왜 숨기려 했을까. 검찰이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 답을 찾은 뒤에, 그러니까 삼바수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회에서 이런 주장 펼친 분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이 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분식회계 문제를 국회에서 공론화 했고 사실상 이 공개가 지금의 수사를 이끌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삼바는 사실은 저도 취재를 했었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청취자 분들은 더욱 그러실 텐데 일단 제일 명확히 해야 될 게 이거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농단과 관련된 혐의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 박용진 >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재판은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에 가 있기 전에 2심에서 1심과는 다르게 아주 죄를 가볍게 해서 내보낸 거죠. 그 핵심이 뭐냐하면 이른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고받기 위한 뇌물청탁과 민원해결, 뇌물을 주고받았던 걸로 서로가 이득이었다, 이것의 핵심이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2심에서는 없었다고 한 거예요. 그 정형식 판사는. 없어, 없어 없으니까 이건 이쪽은 몇 가지는 무죄야, 그러니까 당신은 집행유예로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2심에서 그렇게 판결했었던 것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정황과 증언과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삼바 수사에서.

◎ 박용진 >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기회계, 분식회계로 멋있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기인데 이 사기회계를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는 회사를 그러니까 거의 망하기 직전 회사를 무려 19조 짜리 회사로 만들어서 뻥튀기를 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였어요.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면 제일모직 주식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한테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고 삼성물산과 합병을 그래서 그래? 제일모직이 이렇게 비싸고 좋은 거야? 삼바가 이렇게 비싸? 이렇게 계산을 하고 찬성을 해준 사람들도 있고 국민연금도 이걸 갖고 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기회계사건에 대한 관련된 증거가 막 쏟아져 나오고 여기에 삼성그룹 차원에서의 지시, 그리고 조작과 관련된 지시, 은폐 지시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사가 끝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 맞죠. 그래야 2심에는 없었던 그런 정황증거들이 반영되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이 우리는 그거랑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하든지 신경 안 쓸 거고 그저 2심까지 있었던 사건 자료만 보고 충실하게 우리는 이것만 팔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아예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한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거지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외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선의원이 세상에 대법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도 안 되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기자회견을 한 거죠.

◎ 진행자 >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나는데 결정적 두 가지가 하나가 방금 말씀하시는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게 없었다, 그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 겁박에 의해서 삼성이 돈 내놓은 것 뿐이다 라고 판단한 거고

◎ 박용진 > 그렇죠. 돈 뜯긴 사람이 된 거죠.

◎ 진행자 > 그 부분이 삼바수사에서 드러나는 증거를 보면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게 진짜 있었고 삼성도 받은 게 있었다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좀 미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 박용진 > 더 재미있는 건 2심 판결에서 똑같이 뇌물을 주고 받은 관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영권 승계작업에 의한 뇌물청탁이 유죄가 된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박용진 > 그런데 준 사람은 그 무죄가 지금 돼 있으니까 이게 똑같이 대법원에 가 있고 병합심리라고 하죠. 합쳐서 같이 판단합니다. 반드시 박근혜 2심이 틀렸거나 이재용 2심이 틀렸거나 지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인데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할 건지를 더 나오고 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게 맞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 진행자 > 좋습니다. 삼바 수사 문제는 저희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간헐적으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삼바수사 잘 되고 있나요?

◎ 박용진 >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래 포탄이 떨어지면 포탄 떨어져서 건물 무너진 데를 보잖아요. 이른바 탄착지점을 보는데 정말 중요한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만 보고 있는데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어디를 갔느냐 하면 바로 그 발사원점, 원점을 타격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으로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작년 11월 7일 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사건, 사기회계 사건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내부문건입니다 하고 내무 분건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사건이라고 판정을 내리고 고발을 해요. 그 고발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4개의 회계법인을 고발을 했는데 검찰은 이 5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 네 군데도 압수수색 했지만 동시에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고발되지 않은 데도 뛰어가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모든 걸 다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를 찾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증거를 찾기 시작해서 지금 바닥도 뜯어내고 집에도 가서 숨겨놓은 것도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 공모상황도 다 지금 확인을 해놓고 있어서 중요한 건 같이 입 맞추고 사기행위를 같이 만들어왔었던 회계법인들도 이제는 삼성이 시켜서 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죄를 떠넘기기 시작했죠.

◎ 진행자 > 서로 이제 다른 얘기하고 있죠. 삼성은 회계법인이 시킨대로 했다고 하고

◎ 박용진 > 그리고 신용평가회사, 우리도 삼성이 시켜서 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바이오로직스 공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딱 찍어 갖고 간 것 아니에요. 이른바 보안담당 직원 간부 그 양반이 미안합니다 어디다 파묻었습니다 라고 이실직고를 시작한 거거든요. 이 모든 부분들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되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내부에서 뭔가 공조와 침묵의 카르텔이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이걸로 미뤄볼 때는 뭔가 경영권 승계에 관한 결정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직은 안 나왔죠?

◎ 박용진 > 사실은 몇 년 전부터요. 2015년 7월 주주총회가 기점입니다. 이 이전부터 조작작업과 논의와 계획실행은 다 준비가 돼서 진행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재미있는 건 지금까지 그 관련 자료들을 다 방치해놓고 있다가 이제사 이것들을 다 치우거나 은폐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행위를 보면 삼성 내부에서 누가 우리를 건드려, 누가 우리한테 이걸 분식회계 했다고 얘기하겠어, 누가 우리한테 감히 어느 검찰이 우리를 수사하겠어 라고 자만을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안 그러면 3년 4년을 이런 증거자료들을 방치해놓고 있다가 이제사 인멸하고 숨기다가 꼬리가 잡히는 일을 할 수가 없죠.

◎ 진행자 >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하신 게 대법원이 곧 조만간 뭔가 판결을 내릴 거다, 혹시 이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하신 거예요?

◎ 박용진 > 이미 청취자 여러분들도 확인해보시면 이재용 상고심, 이렇게 쳐보면 이미 그 두 차례에 걸친 심리가 있었다 라고 하는 기사도 나오고요. 그리고 곧 내릴 거다 라고 하는 그 기사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기사 이외에도 들은 게 있어서 그 행여라도 그럼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법사위에 있는 우리 변호사 출신의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법원은 별도의 심리를 공개심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1심이나 2심은 변호사 변론도 듣고 서로 증인도 채택해서 공방도 하고 하는데 대법원의 기일이 공개되면 기일이 바로 판결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이 문제가 이렇게 성급하고 어설프게 면죄부를 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선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 진행자 > 어제 기자회견 끝나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 그리고 판결을 해야 하는 재판부가 그 만남을 엉뚱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 박용진 > 대통령은 크게 통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공약은 공약대로 있고 아직 그것이 성과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그 역할은 뭐 기업들에게 어떤 활력을 제공해줄 수도 있고 또 뭐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만날 수 있고 삼성을 방문할 수도 있고 SK를 방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대통령 이른바 통치행위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역할 중 하나인데 이걸 바라보고 검찰이 대통령이 수사를 적당히 하라고 하는 신호인가보다 하고 대충 덮으려고 한다거나 대통령이 판결을 경하게 해서 이재용하고 친하네 평양가서 냉면도 같이 먹고 그러더만 이러면서 엉뚱한 판단해서 사법정의 뒤로 미루고 정치는 대통령이 해야지 자기들이 해요. 이런 행위들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그동안.

◎ 진행자 >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준 게 잘못 아닙니까?

◎ 박용진 > 오해를 하지 말아야죠. 저는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사법부가 1990년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너무 늦게 수사하고 엉뚱한 판결내려서 다 틀어져버렸죠. 그 다음에 무려 4조 5천억원으로 밝혀진 이건희 차명계좌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정말 축소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 재판도 엉뚱하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건희 회장의 4천억대 또 다른 차명계좌 사건

◎ 진행자 > 그것도 박용진 의원께서 하신 거고.

◎ 박용진 > 네, 유야무야 다 넘어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사법 정의입니까? 대통령이 누굴 만나든 그런 것 신경 쓰지 마시고 제대로 판결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이나 재판부 입장에서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데 과연 그러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시점상.

◎ 박용진 > 저로선 불편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계속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개인 의원으로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입장은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또 이렇게 폭넓은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골키퍼로서 골문만 지키면 되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불편했던 것과 다르게 대통령 역할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에 돌아가서 혼나시는 것 아닌가,

◎ 박용진 > 아니, 왜요. 국회의원 자기 역할 소신대로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주셨는데 우리 당이 그런 당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도적인 문제도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길진 않은데 국회에서는 고의적 분식회계 이 회계법인들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 박용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걸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좀 있습니까?

◎ 박용진 > 최근에 그래서 그 외감법이라고 그래서 감사인과 관련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달라진 게 뭐였느냐 하면 지난 번에 아시아나와 관련해서 한정판정이 나온 거예요. 약간 문제가 있다, 회계에. 그 이전에는 회계법인들이 그냥 대기업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자기들 먹고살아야 되니까.

◎ 진행자 > 한정판정이란 건 회계법인이 좀 문제가 있다, 회계에. 아니면 적정 의견을 내자

◎ 박용진 > 대충 대충 봐주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가 다치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제도적 변화는 국회에서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제도적 변화가 시작은 됐는데 더 재미 있는 건 분식회계, 회계법인이 제대로 일하지 않는 건 환자가 암이 있을 지도 모르는데요. 그 진단을 하시면서 암 없는 걸로 진단서 좀 끊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치료를 안 받아요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 없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교육위원회 있잖아요. 교육위원회에서도 보니까 그 대한민국 한 130개가 넘는 사립대학들이 있는데 이 사립대학들이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안 받습니다. 다 자기들이 지정하는 사람들, 자기 동문들이거나 아는 사람들이거나 이러니까 전부 다 용종이 발견되더라도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회계 감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최근에 3년 동안 이렇게 자기가 지정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그 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외부의 감시와 감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 대한민국의 교육도 대한민국의 경제도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소신껏 일한다는 말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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