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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무일 검찰총장 일문일답

머니투데이
  • 최민경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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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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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 없어야…자리 연연 안해"

(인천공항=뉴스1) 이재명 기자 = 해외 출장 중 이례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출국해 당초 오는 9일 귀국할 계획이었던 문 총장은 예정돼 있던 에콰도르 대검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이날 귀국했다. 돌연 출장을 중단한 배경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대한 문 총장의 공개 반대표명 뒤 정치권에서 &#39;검찰 수장의 기득권 지키기&#39; 등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 고려된 면이 있어 보인다. 2019.5.4/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공항=뉴스1) 이재명 기자 = 해외 출장 중 이례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출국해 당초 오는 9일 귀국할 계획이었던 문 총장은 예정돼 있던 에콰도르 대검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이날 귀국했다. 돌연 출장을 중단한 배경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대한 문 총장의 공개 반대표명 뒤 정치권에서 '검찰 수장의 기득권 지키기' 등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 고려된 면이 있어 보인다. 2019.5.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 출장 중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을 축소하고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해외출장 중에도 입장 발표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나.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법무장관이 조직 이기주의 언급하면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임해달라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옳은 말씀이시고 나름 사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사의 표명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향후 거취에 대해서 입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

-내부 동요도 심한데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인가.
▶차차 알아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안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 있는 거 같은데 검찰 입장은 무엇인가.
▶공수처 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입장을 밝혔고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힌 바가 있다.

-균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법무장관은 검찰이 지금 갖고 있는 영장·기소독점의 시대착오적인 문제점 언급했는데 검찰측 입장과 왜 경찰측 입장이 좀 다른 것인지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설명을 해달라.
▶그 부분은 조만간 상세하게 차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말하는데.
▶(조만간)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기본권 얘기 나왔는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 기본권 침해한다고 생각하냐.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다.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말해달라).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조만간 갖도록 하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게 거취 문제 결단 내린 것인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향후 대검 간부 회의 열면서 직접 논의할 건가.
▶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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