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갈등 정국에 소방관 국가직화 논의도 중단

23일 행안위 법안소위, 한국당·민주당 의원간 고성 오가며 정회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여야4당 의원총회 추인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선거법·공수처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 23일 여야 4당에서 추인된 이후 자유한국당과 4당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날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되던 소방관 국가직화 논의도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국 중단됐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인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한국당 박완수·유민봉·윤재옥·홍문표 등 의원 등이 불참한 탓이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의원총회 일정으로 나오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홍익표 소위원장이 직권으로 개의됐다. 그러자 오후 3시20분쯤 이채익 의원을 비롯한 김영우·박완수·윤재옥·이진복·정양석·홍문표 의원 등이 회의장을 찾아가 집단으로 항의했다. 이때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후 1시45분부터 이채익 의원은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의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하기도 했다.

홍 소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반발에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맞섰다. 이채익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간 고성까지 오가자 홍 소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파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 의원은 추후 기자들과 만나 반대한 이유에 대해 "국회법에도 모든 의사 일정은 여야간에 합의해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잡는다"며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소방방재청장이 참석했다. 이유를 알아보니 전문위원실에서 오라고 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는데 국가 공무원 른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냐"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법안소위가 10명인데 여당이 5명으로 1명만 더 불러 6명으로 의결하면 끝난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 생긴 이래 법안을 이렇게 표결로 처리한 적도 없고 의사 일정 강행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한국당이 소방직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며 "제도, 인사, 제정까지 확실히 해주자는 거다. (이 정부는) 자치 경찰하면서 소방도 똑같은 제복입은 공무원인데 왜 문제제기 안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홍 위원장은 "심사 논의가 되고 법안 의결하는 상황이되면 가능하면 오늘 의결할 계획"이라며 빠른 법안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전원 합의가 상임위 소위 관례지만 한국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만큼 재적의원 과반 동의로 소위에서 안건을 의결·통과시키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현재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만 참석하면 민주당 의원들까지 합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다. 소위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법 2건 등 총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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