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 이유 "칼로 베는 듯한 통증에 잠 못자"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허리디스크로 인해 통증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기간은 만료됐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이에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 디스크 등으로 인해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유 변호사는 “2년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척추질환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감내했다”며 “인권을 최고 가치로 내세워 집권한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그동안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 상 형 집행정지는 징역 또는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자가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 지휘에 의해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