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교체+직제 개편', '4강외교 다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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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4강 외교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외교부 지역국 개편, 수출통제ㆍ제재담당관 신설과 인원 확대가 내용이지만 핵심은 중국과 일본 담당 국의 분리다.
외교부는 이번 지역국 개편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 4강국 모두를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돼 4강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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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교체와 맞물려 4강외교 강화 기대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외교부가 4강 외교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중국 업무를 전담하는 국(局)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과(課)를 신설한다.
외교부는 16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3일간 입법 예고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교부 지역국 개편, 수출통제ㆍ제재담당관 신설과 인원 확대가 내용이지만 핵심은 중국과 일본 담당 국의 분리다. 외교부는 폭증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외교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3개 국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현 동북아국에서 일본과 한ㆍ중ㆍ일 3국 협력 업무를 떼어내 서남아ㆍ태평양 업무와 합쳐 아시아태평양국이 설치된다. 중국은 몽골 업무와 함께 동북아시아국에서 담당한다. 서남아ㆍ태평양 업무를 떼어낸 남아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바뀐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원자력ㆍ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의 제재수출통제팀을 별도의 과로 승격시켜 수출통제ㆍ제재담당관을 새로 두기로 했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안보리 대북 제재 관련 사항을 국내 관계 부처에 알리고, 제재 위반 사항이 포착되면 관련 부처와 협의 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외교부는 이번 지역국 개편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 4강국 모두를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돼 4강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정부들어 부임했던 4강 대사중 조윤제 주미 대사를 제외하고 모두 교체가 진행중인 만큼 향후 보다 4강외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하성 주중 대사는 이미 임지로 떠났고 현지 이해도가 높은 남관표 주일 대사 내정자, 이석배 주러 대사 내정자는 아그레망을 기다리는 중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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