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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꼼수증여·표절 공방...최정호 후보자 "죄송하다"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5 16:45

수정 2019.03.25 16:45

선서하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9.3.25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선서하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9.3.25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 59㎡ 아파트 △2016년 세종시 반곡동 155㎡ 아파트 분양권 매입 등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84㎡ 규모 아파트를 후보자 내정 직후 딸 부부에게 '꼼수증여'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 후보자가 수 십억원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점을 바탕으로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고 방어하며 후보자의 전문성을 부각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보유한 부동산 3채와 관련해 "시세 차익이 최소 23억원"이라며 "서민은 평생 벌어도 집 1채를 가지기도 어려운데, 국토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되겠느냐"고 했다. 최 후보자가 내정 직후 딸과 사위에게 분당아파트를 증여한 데 대해선 "각각 증여하니 양도세가 절세되고 딸에게 (후보자가) 월세비로 매월 160만원을 주는데, 이게 부자들의 절세 방법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덕흠 의원은 최 후보자가 장관의 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잠실 아파트를 구입한 것과 관련, "재건축이 확실했던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2016년 국토부 2차관 재직하면서 공무원 특별주택공급에 신청, 분양권이 당첨된 데 대해선 "퇴직을 앞둔 시점에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세종시에 64평형 펜트하우스를 청약할 필요가 없다"며 "현재 7억원 가량 프리미엄(웃돈)이 형성 됐다"고 따졌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잘못을 시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도 "다주택자에게 철퇴를 내리고 범죄자 취급하는 국토부의 수장될 수 있겠느냐. 반성하는게 너무 늦었다"고 했다.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2011년 최 후보자의 국토연구원 논문 내용을 보면 25페이지 중 1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베꼈다"며 '표절'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미흡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실제 부동산 매매로 시세 차익을 거두지 않았기에 '투기는 아니다'란 논리를 폈다. 황희 의원은 "16년, 20년씩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잘못한 건 아니다"고 했다. 같은당 강훈식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빚내서 집사라'고 했는데 정부 정책에 충실했던 것 같다. 진짜 빚내서 집 사신게 아니냐"고 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30년 국토부 공무원 경력 등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 주거복지 실현, 미세먼지 대책과 남북 교통 체계 연결 등 산적한 현안들이 후보자 앞에 놓여있는데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잘 해결해 나가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투기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당시 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통학을 감안해서 서울로 이사가 필요할 듯 싶어 실거주 목적으로 (잠실 아파트를) 샀다"고 했다.
세종시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완공이 되면 곧바로 이주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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