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北, '신뢰 구축' 개념에서부터 근본적 '동상이몽'

VOA 보도..北, '핵 보유국' 인정 추구만이 유일한 목표
"北. 사실상 미국과의 신뢰 구축에 전혀 관심 없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둘째날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조선중앙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북한은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22일(현시지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신뢰 구축 접근법 자체에 이미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이 과거 양측 모두 조치를 취하자는 미국의 신뢰 구축 제안을 거절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는 설명이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전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신뢰 구축은 비핵화에 대한 점진적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서로 믿을 수 없으므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나 하면 미국은 그 상응 조치를 내줘야 한다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에 따르면 미국은 신뢰 구축을 북한이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강조하는 신뢰 구축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안전 보장이라고 단언했다.

맥스웰 연구원에 따르면 안전 보장 개념도 미국과 북한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정권 교체나 공격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 보장은 미군 감축과 철수, 군사훈련 중단,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 더 나아가 미·한 동맹의 종결뿐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사실상 미국과의 신뢰 구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단언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양측에 '옵저버'를 보내 서로의 군사훈련을 참관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한 것이 그 증거라는 점도 제시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고 미국과의 신뢰 수준을 거론하는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양국의 신뢰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외교관들로부터 북한이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대우를 받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 인정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이 계속해 핵을 보유하려 한다면 대북 제재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acen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