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동영상' 성범죄 파장에 만연한 2차 가해

황지영 2019. 3. 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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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황지영]
어딜가나 '정준영 동영상' 이야기다. 피의자 정준영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인데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관련 악성루머에 시달린 트와이스 지효는 일본 돔 투어 출국길에 눈물을 쏟았다. 18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엔 수많은 인파 속에 눈물을 닦는 지효의 모습이 담겼다. 멤버들은 지효를 둘러싸고 보호벽을 자처했고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

정준영이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영상물에 담긴 피해자가 10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과 SNS를 통해 퍼진 '정준영 지라시' 여파다. 제니, 이청아, 정유미, 문채원 등 거론된 연예인들은 법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다.

2차 피해자들은 난데 없는 루머에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가십거리로 전락했다. 모 대학강사는 수업 중 "정준영 동영상을 못구했다"고 말해 논란에 휘말렸다. 170여명이 가입된 단체 채팅방엔 불법촬영 의심 영상을 올린 사람에 대한 신고도 접수됐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유포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허위사실 유포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일일이 조사에 나설 수는 없는 현실이다. 대다수가 정준영에 동영상을 받아본 용준형, 씨엔블루 이종현에 대한 질책은 하면서도 성인사이트에서 '정준영 동영상'을 찾아보고 있기 때문.

이에 여성 연예인들이 나섰다. 배우 이영진·하연주 등이 '피해자를 추측하는 모든 사진·동영상 유포=2차 가해'·'지금 당신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캠페인에 동참했다. 송은이, 김서형, 문가영은 이영진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해당 캠페인에 공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영상을 재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차 가해행위는 범죄행위이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참석한 장태영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개인정보가 쉽게 유통·처리되는 디지털 시대에 초상권은 단순히 촬영·공표당하지 않을 소극적 권리를 넘어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시대에 망각되지 않는 정보들이 많다"면서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에 좀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초상권의 보호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인격권 전반에 대한 법률가의 감수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 역시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호기심에 공유했다가 유포죄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황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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