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의혹, 황교안·곽상도에 불똥.."특검" vs "외압 없어"

홍세희 입력 2019. 3. 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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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창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동영상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황 전 장관과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고교 선·후배가 장·차관으로 가는 것이 맞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며 "통상적으로 경찰이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으면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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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김학의, 성접대 영상서 육안으로 명확"
검찰, 증거 영상 확보하고도 무혐의 처분해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靑 민정수석 곽상도
與 "특검, 청문회도 필요"..한국당 "전혀 무관"
곽상도 "외압 행사도, 수사 관여한 적도 없다"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민갑룡 경찰청창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동영상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민 청장의 발언을 계기로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민 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부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김 전 차관 성접대 증거 영상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황교안 대표와 김 전 차관은 경기고 1년 선·후배이자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차관 임명 당시부터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는 검찰 안팎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점을 들어 당시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에 황 전 장관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황 전 장관과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고교 선·후배가 장·차관으로 가는 것이 맞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며 "통상적으로 경찰이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으면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다고 하면 이상한 것이고, 보고가 됐으면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 조사가 됐는지 문제가 된다고 본다"고 황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검이나 청문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경남 창원시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3·15의거 59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국립 3.15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19.03.15. kgkang@newsis.com

그러자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김 전 차관과 황 대표는 검찰 출신인 것 말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황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드러난 것이 전혀 없는데 당 대표의 실명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반발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수사 개입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접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해달라고 의뢰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과수를 찾아가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도 수사 과정에서 경찰 내부이든 외부이든 외압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며 "외압을 행사한 적도, 수사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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