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출신고교 기준 개각 발표 '치졸'"..행안 조직 쪼개기엔 반대(종합)

버닝썬 논란에 "사회 어두운 밑바닥..명백히 밝혀 국민에 공개"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에 "본령 내팽겨쳐 영역다툼 안타까워"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증거물 질문엔 "상식적 훼손 안해"
"전공노·해직공무원 복직 입법 필요"..고향세법 통과 호소도
"국민 건강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구..4대강 보 처리 '개방' 목적 안돼"
시중銀 지자체 금고 유치전엔 '구멍가게 습격'.."배팅 풍토 개선"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14.since1999@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변해정 한주홍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청와대가 지난 8일 개각 명단을 발표하면서 출생지가 아닌 출신 고등학교로 발표한 데 대해 "치졸하다"고 평가했다.

행안부 조직을 '행정'과 '안전'으로 쪼개는 개편 제안에는 반대했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을 두고서는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본령(本領)은 내팽겨치고 영역 다툼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질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8 개각에 TK 출신이 한 명도 없어 균형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의 질타에 "대한민국에서 인사를 하면 늘 (지역을 갈라) 평가가 엇갈리게 마련이나 국가 인사를 그런 식으로 잣대를 들이대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신지를 숨기고 출신 고등학교만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출신고교별로 발표하는 발상을 누가 한지는 모르지만 치졸스럽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 수성갑 선거구 현역 의원이기도 하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1500여 명의 비대한 행안부 조직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견에는 "재난과 지방행정을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현 시스템이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한다"며 반대를 표했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의 효율성과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따르는 책임성을 강조하신 듯 하다. 정부조직 진단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방을 잘 아는 기관이 정책 입안과 집행을 같이 하는게 옳다고 본다. 서로 다른 두 기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제나 운영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각종 논란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밑바닥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우려하는 것을 잘 안다"며 "치안과 마약·조직적 성범죄 문제는 경찰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책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언급했다.

경찰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혹을 내·수사해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고 그(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을 놓고 "양 권력기관이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본령(本領)은 내팽기치고 자기들의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진상을 밝혀 낼 동영상·음성 감정평가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남아있느냐는 질의에는 "의뢰 받았기에 남아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훼손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최영식 국과수 원장은 회의 도중 후임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에게 업무보고 차 이석한 사실이 발각돼 여야의원들의 비난을 샀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3.14.since1999@newsis.com

부산에서 100㎞ 떨어진 이키섬의 사찰 천덕사에 모셔진 유해 송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요구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보도록 후임 장관에게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을 복직시키는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과거 사법부의 판결을 번복하는 일로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는 지적에는 "공무원 노조 갈등을 유발하는 부분을 놔두는 것은 좀 그렇다"고 했다.

재난총괄부처인 행안부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미세먼지가 재난의 한 영역으로 들어온 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지를 살펴보겠다. 재난문자를 남발한다는 따가운 질책도 잘 듣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 지역의 도로 연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지역에서 버텨준 국민에 대한 예의인 동시에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행정이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 재정을 지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법안 발의에 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나 행안위에서 통과되면 즉시 실시가 가능하다"며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정부의 4대강 보(洑) 처리가 성급하게 이뤄져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는 "보 처리 목적이 (철거나) 개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환경부에 공문을 보냈다. 전문가들이 설령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환경적 가치뿐 아니라 각 지자체가 확보해야 할 수량과 계절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유치전에 대해서는 "덩치가 큰 국내 금융기관이 지자체 금고를 장악하기 위해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운영해 얻은 이자수익으로 몇 천억씩 배팅하는 풍토는 개선돼야 한다"며 "금고 선정 시 채점표에 기여금을 가지고 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몇가지 안전 장치를 요청했고 각 시중은행의 노조위원장들과 면담도 했다. 국내 메이저은행들이 구멍가게까지 습격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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