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미세먼지, 예비비 집행은 물론 추경 편성도 검토"

野 협조 당부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시점"
제2벤처붐확산전략에 "관련 입법 등 제도 정비 만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예비비 집행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크게 Δ현장대책 진행 Δ관리감시체계 강화 Δ미세먼지 발생 억제 Δ외부유입차단 위한 한중협력 강화 등을 언급했다.

당장 시급한 현장대책에 대해서는 "비상저감대책 발령 기간 동안 차량공회전과 불법소각을 집중단속하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물청소 시행횟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와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최대한 신속히 보급하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필터 설치 사업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리감시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도권으로 제한된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발생 주범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까지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하도록 관련입법 추진하겠다"며 "대기 관련 관리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의 외부유입차단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대기질협정' 등 대기오염과 관련 국제협약사례를 참고해 '한중 미세먼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시점"이라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거듭 당부했다.

또 "'제2벤처붐확산전략'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어제(6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행사를 주재하며 '제2벤처붐확산전략'을 발표했다.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번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창업 투자가 성장하고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의 선순환이 이뤄져 벤처창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개정안, 벤처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한 입법처리를 위해 정책역량 집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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