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은 전국 170개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또, 개학 연기에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무응답 유치원은 296개로 집계됐다.

무응답이 많은 곳은 경기지역 103개로 화성, 동탄, 용인 등 한유총 세가 강한 곳이어서 개학 연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지역은 개학 연기는 1곳인데 반해, 무응답이 67곳이나 된다. 인천 역시 개학 연기는 2곳인데 반해 무응답이 51곳이다.

경남은 개학 연기도 34개, 무응답이 36개로 많다. 경북 역시 개학 연기가 22 곳에 이르고, 무응답도 19개로 많다.

지역별 개학 연기 현황(개학 연기(자체돌봄)/무응답 순)을 보면, 서울 39(21)/8, 경기 44(7)/103, 충남 40(39)/9, 경남 34/36, 경북 22(4)/19, 광주 1/67, 부산 3(3)/0, 대구 4(4)/3, 인천 2(2)/51, 강원 1/0, 개혁 연기나 무응답이 없는 지역은 대전, 울산, 세종,충북,전북, 전남, 제주 등 7개 시도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대응방안과 돌봄 계획 등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 발표'에 따른 긴급관계부처·지자체 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리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교육청이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한유총 측에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일방적 개학 연기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9시부터 관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받아,4일(월)부터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여가부·행안부·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제공 가능 기관을 활용하여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개학일 연기로 돌봄공백이 생긴 원아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국 공동육아나눔터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비상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돌봄을 벗어나는 아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돌봄가능 인원 정보를 요청하면 즉시 긴급 돌봄 가능 어린이집을 안내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별 돌봄전담자를 지정하여 주말부터 학부모들의 긴급돌봄 수요를 접수받아 돌봄기관을 적극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 부총리는 유치원이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미개원시 즉각 시정명령 하고, 이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경찰청, 법무부, 공정위에도 신속하게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한유총의 행위는 교육관계법령 위반소지가 크다고 보며,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적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한유총 집단휴업(개학연기) 실행 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제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현재 시도별 개학연기 참여현황 조사 결과, 돌봄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집중관리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긴밀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지속관리를 위해 최소 국장급 이상의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