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증인 물건너가나?

해외 체류..불출석시 조사 하루 전까지 사유서 내야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 부과 검토 대상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가 남경필 전 지사 시절 경기도가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일반 면허인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의 불법·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6일 4차 조사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조사에는 당시 업무 담당자인 도청 국·과장과 버스회사 임직원을 포함해 관련된 인사 7명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도가 추진한 공항버스 면허전환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남 전 지사의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남 전 지사는 출석하지 않을 공산이 커 이번 조사에서 의혹의 실체를 속 시원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남 전 지사의 동생인 남경훈 경남여객 사장을 찾아가 남 전 지사와 남 사장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조사특위 관계자는 "남 전 지사가 자택주소에 머물지 않고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들었다"며 "출석을 못 하면 증인 소환 요구를 받은 하루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도 남 전 지사의 동생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공항버스 정류장 [촬영 이충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10월 조례가 제정된 이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인사는 한 명도 없어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도의회는 2011년 3월 구제역 원인 규명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운영하며 김문수 당시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전 지사는 포항시청에서 열린 특강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또 2016년 11월 K-컬처밸리 특혜의혹과 관련해 남경필 당시 지사를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부르려다 여의치 않아 박수영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으나 그 시점에서 공직을 그만뒀던 박 전 부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남경필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조사특위는 5일에는 용남공항리무진 노조 위원장과 총무 2명을 증인으로 불러 공항버스 면허전환과정에서 위법·특혜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행정사무조사 증인은 조사 하루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남 전 지사의 출석 여부는 5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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