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한국당 남북협력법 개정, 경협에 족쇄 채우는 것"

정상훈 기자 2019. 2. 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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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자유한국당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사업 규모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 "남북경협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남북경협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종국에는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라며 "이때문에 지난 한미정상 간 전화통화에서도 비핵화 상응조치로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양 정상이 원칙적으로 공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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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문 걷어차는 자해행위 안 돼"
"4대강 일부 보는 해체가 더 경제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자유한국당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사업 규모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 "남북경협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 "한국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움직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남북경협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종국에는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라며 "이때문에 지난 한미정상 간 전화통화에서도 비핵화 상응조치로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양 정상이 원칙적으로 공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막대하다"며 "일례로 개성공단의 경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이 얻은 경제적 효과에 비해 우리가 얻은 경제적 효과가 10배에 달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남북경협의 문을 스스로 걷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해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남북경협 활성화는 필수전제조건이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될 때 더욱 속도와 성과를 낼 수 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과 남북화해협력의 신화를 위해 제1야당에 맞는 대승적인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관련해 일부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이번에 발표된 금강과 영상강의 보 해체 방안은 환경성과 경제성, 이·취수, 지역특성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소위 매몰비용까지 운운하며 보 처리비용을 부풀리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향후 수질생태개선 유지비용 등을 감안하면 일부 보의 경우 해체가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 객관적 비용분석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발표는 금강 및 영산강 보 처리 문제에 대한 일종의 제시안"이라며 "당정은 세심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오는 6월에 출범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처리 방안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자연성 회복과 지역특성이 균형 있게 반영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생태계 복원과 무관할 경우 지역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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