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전문가 "북한 완전 비핵화라는 환상 넘어서야"

대니얼 디페트리스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 연구원 <폭스뉴스> 기고
"북한의 핵폐기는 미국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상의 목표"
"트럼프, 핵폐기보다 안보·평화 체제 집중해야 회담 성공"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환상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미국 안보·군사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미 행정부가 북한에 ‘선 핵폐기’ 조처를 요구하던 기존 태도에서 ‘단계적·동시적 행동’ 원칙으로 선회한 가운데, 전문가 집단에서도 현실적 대북 접근법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안보·평화 분야 비영리 외교정책기구인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의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17일(현지시각) 보수성향인 <폭스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난 20여년과 마찬가지로 워싱턴의 외교정책 기득권층은 정상회담의 성공의 궁극적인 척도로 비핵화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핵폐기는 미 행정부가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경제제재나 외교적 압박, 군사력 위협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제 안전장치인 핵 프로그램과 결별하도록 설득하거나 겁먹이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우리는 (정상회담) 성공에 대해 완전히 다른 척도가 필요하다”며 “즉, 워싱턴의 많은 정책입안자와 분석가, 전문가들이 집착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환상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능력 전체를 제거할 전망은 없다”며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 중단을 지속하고 핵연료 생산을 동결함으로써 핵 분야에서 부분적이고 되돌릴 수 있는 조처에 동의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 북한 정권이 이 이상의 조처를 할 걸로 예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폐기에 초점을 덜 맞추고, 한반도의 우호적이고 예측가능한 안보·평화 체제를 만드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만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70년 가까운 적대관계의 페이지를 넘기기로 서로 약속하고서 베트남을 떠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나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합의를 만들어낼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평화는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달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한반도 평화 체제와 북-미의 더욱 생산적인 상호이해가 이뤄지면 미국의 국가안보는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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