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망언 3인방 징계 목적은 '분명한 국회 퇴출'

[경향신문] ㆍ민주당 등 국회에 징계안 제출…“2월 내 윤리위 개최”
ㆍ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위원장 “염려 않게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왼쪽부터)이 12일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독하는 막말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12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여야 4당이 ‘5·18 망언 3인방’의 의원직 제명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여야 4당이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않고 세 의원 징계 건을 최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데다 한국당도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기류여서 윤리위 징계 절차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야 4당은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국민을 모욕했다”며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가 공히 규정한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민주헌정체제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징계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여야 4당은 징계안 제출 목적이 세 의원의 의원직 제명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세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제명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했던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 설명회, 대국민 보고회 등 주요 일정을 다음주로 연기하는 등 ‘5·18 망언 3인방’ 퇴출에 화력을 집중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방미 중인 김관영 원내대표를 대신해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바른미래당은 해당 의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가장 강력한 중징계가 내려지게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망언이 상식 이하의 문제이기 때문에 3인방을 제명하지 못한다면 국회를 해산하라는 것이 호남 민심”이라며 “그동안 제출된 안건이 있지만 별도로 3명의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4당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윤리위에 회부된 민주당 서영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 건과 분리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세 의원의 징계 수위는 ‘국회 윤리위 상정→외부위원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징계심사소위원회 심사→윤리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회 윤리위가 의원직 제명을 결정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298명) 3분의 2(199명) 이상의 찬성을 거쳐 확정된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이날 YTN에 출연해 “여야 3당 간사 간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지체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윤리위를 꾸려나갈 것”이라며 “2월 내에 3당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윤리위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규정됐고,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세 의원의 언행은)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제혁·조형국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