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비핵화 회의론 불식.."트럼프식 해법, 오바마보다 낫다"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백악관이 ‘비핵화 회의론’을 불식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백악관은 11일(현지 시각) 웹사이트에 미 허드슨연구소의 토드 린드버그 선임연구원이 지난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트럼프는 대북 외교에 진지하다’는 제목의 칼럼을 백악관 웹사이트에 올렸다.

칼럼은 주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진정성을 가지고 북핵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백악관은 이 중에서도 미국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 원칙, 양국 정상간 ‘톱다운(top-down)’ 방식의 해결 노력과 가능성, 미국의 한국전쟁 종전 선언 의지를 담은 부분을 발췌해 소개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2월 11일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악관이 부분 발췌한 칼럼 내용에 따르면, 린드버그 연구원은 "미국의 새 정책이 어떤 것인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최근(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며 "비건 대표는 북한의 최종적이며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취한 정책보다 훨씬 나은 접근 방식"이라며 "오바마 정부는 이란에 핵 개발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는커녕 그와 거리가 먼 합의에 그쳤다"고 썼다.

미 워싱턴 정가에서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가 절실해 모양만 그럴듯한 미·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관련 칼럼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린드버그 연구원은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이란 협상을 포기했을 때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더욱 엄격한 조건을 내세우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며 "트럼프 비판론자들은 미 행정부가 비핵화가 아닌 피상적 변화에 안주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정부의 행동이나 통일된 메시지에 따르면 종전과는 다른 표식을 세우고 있다 있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정부의 한국전쟁 종전 의지도 강조했다. 백악관이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스탠퍼드대 강연 후 질문 시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며 "전쟁은 끝났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담판 방식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린드버그 연구원은 "비건은 미·북 외교가 트럼프와 김정은이 일대일로 약속을 주고받는 것으로 성립된 톱다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며 "통상 하위 실무자 등이 세부사항 조율을 끝낸 다음 정치 지도자들이 만나는 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측면에서 트럼프의 외교는 21세기보다 19세기 방식에 가깝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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