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넘겨진 前 사법수장..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검찰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농단’ 의혹 사태 수사가 일단락됐다. 다음 달 초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준비절차가 시작될 전망인 가운데 양측은 공판 준비기일부터 증거 인정여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239일간 전·현직 판사 100여명 조사
중간 수사결과 발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운데)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결국 김 대법원장은 고심 끝에 그해 6월 15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사흘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수사는 곳곳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전·현직 판사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물론 대법원 문건 유출 의혹을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 등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사태와 관련해 청구한 영장들이 법원에 의해 줄줄이 기각됐다.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사태에 연루된 법관 100여명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그해 9월4일 수사팀 규모도 중앙지검 특수 1부에서 1·2·3·4부로 확대됐다.
수사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 ‘강제징용’ 관련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재판거래 증거들을 발견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도 재판거래 관련 문건이 다수 발견됐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지시내용이 나왔다. 이런 증거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27일 ‘사법농단’ 의혹 사태 실무자인 임 전 차장이 구속됐고 지난달 24일에는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도 구속됐다.
◆다음 달 초 첫 준비기일 열릴 듯…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준비기일은 다음 달 초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지난해 11월 중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경우 기소 일로부터 26일 만인 12월10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양 전 대법원장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12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경우 ‘사법농단’ 의혹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을 배제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16곳 중 양 전 대법원장과 인연이 있거나 오는 25일 이뤄지는 사무분담 조정이 예정된 재판장이 속한 재판부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의혹 사태를 위해 증설된 형사34·35·36부 중 한 곳에 배당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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