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라리온, 성폭행 비상사태.. "미성년자 강간하면 종신형"

비오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포.. 성폭행 처벌 대폭 강화

[오마이뉴스 윤현 기자]

 

▲ 시에라리온의 성범죄 처벌 강화를 보도하는 영국 BBC 뉴스 갈무리. ⓒ BBC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 미성년자 성폭행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강력 처벌에 나섰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각)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국가에 만연한 성폭행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라며 "특히 미성년자에 성폭행을 저지른 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

비오 대통령은 "경찰에 성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 재판부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립 병원들이 모든 강간과 성폭행 피해자를 무료로 치료해야 한다"라며 "성폭력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 서비스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에라리온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8505건으로 2017년 4750건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더구나 전체 성폭행 가운데 약 3분의 1은 미성년자가 피해를 당했다.

전문가들은 시에라리온 형법상 성폭행은 5∼15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법원이 내린 실제 형량은 이보다 훨씬 약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난해 시에라리온의 한 5세 소녀가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해 척추가 부러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시에라리온은 1991∼2002년 내전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여성이 조직적인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피해 여성을 위해 일하는 단체의 팻마타 소리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시에라리온의 성폭행 문제에 빛을 비췄다"라고 환영했다.

군인 출신인 비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10년 만의 정권교체가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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