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알린 이탄희 판사 사직.."내 선택 후회 안해"

이탄희 판사/뉴시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시킨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지난달 초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개하고, 11년에 걸친 판사 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좋은 선택을 한 뒤에는 다시 지켜내는 길고 고단한 과정이 뒤따른다는 것을,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끝없는 노력과 희생을 요한다는 것을 그때는 다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시절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된 이 판사는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열기로 한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를 본래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시켰지만, 그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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