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엇갈린 평가..균형발전 vs 총선용 퍼주기

[앵커]

정치권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발표에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당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한 반면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타당성 면제가 국가 균형발전 회복을 위한 숙원사업 발표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대상은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꼭 필요한 부분만 선정했다"며 "숙원사업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예타면제가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에 나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총선을 위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겠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던 'SOC 토건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했던 현재 여당 의원들은 예타 면제안에 대해 유구무언"이라며 "권력을 잡았다고 국가 재정원칙을 손바닥 뒤엎듯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전북의 핵심사업이 대거 빠졌다며 결국 측근을 위한 예타면제였다고 반발했고, 정의당은 새로운 토건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선언을 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 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무덤에 있어야 할 운동권 철학이 국정을 좌우하고, 80년대 주체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며 "국민적 고통과 불안의 뿌리에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또 "한국당을 혁신해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서 단순한 승리를 넘어 자유한국당을 압도적 제1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차기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7%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출마선언식에서는 잠룡의 자신감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황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대 출마 자격을 둘러싼 당헌·당규 유권해석을 논의했는데요.

당대표 후보가 경선 기탁금 등 신청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비대위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 전 총리, 오 전 시장은 앞으로 비대위 의결을 거쳐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아 전대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다른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야권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5060세대와 청년층 비하 발언 논란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죠?

[기자]

네, 김 보좌관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50-60대는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 하지 말고, 아세안을 보면 해피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보좌관은 "신남방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말한 것"이라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지만, 비하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본이 안된 경제보좌관"이라며 "청와대에 오만 DNA가 널리 퍼져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업을 위해 중동으로 가라고 한 것이 떠올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에게 심한 상처를 준 김 보좌관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비판에 여당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의 김 보좌관 경질 요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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