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예타 면제, 세금으로 표 사려는 질 낮은 정치"

채이배 "예타 면제 대해 철저 검증"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바른미래당은 29일 정부가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내년 총선을 겨냥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예타를 면제한다며 "옜다! 면제로 옜다 한 표를 받으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소한의 경제성 고려도 없는 졸속 예타 면제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생겼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된 공공사업이 실패로 끝난 사례는 수 없이 많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예타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면제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졸속 예타 면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채이배 정책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한지 19일만에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결정됐다"며 "역대 정부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채 부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던 현재 여당 의원들은 예타 면제안에 대해 유구무언"이라며 "권력을 잡았다고 국가 재정원칙을 손바닥 뒤엎듯 무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모든 야당이 힘을 합쳐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책무인 예산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은 채 의원이 지난 2017년 발의한 것으로 부실한 예타를 검증하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그 결과 문제가 있는 사업은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설사 우리 당 의원의 지역구가 예타면제 사업구역에 속하더라도,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