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왼쪽 3번째)가 전라북도 간부들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확정 발표를 환영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라북도 최대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이 정부 예타, 즉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으면서 사업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이 포함된 것.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낙후지역'이라는 굴레를 탈피하는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정부 예타 면제 사업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50년 숙원을 이뤄냈다. 세계를 향한 전북의 하늘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이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예타 면제를 특별 선정해 줬다"며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생태계 구축 사업'을 언급했다.
전북의 최대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위치와 규모, 사업비를 결정하게 되며, 사업비는 대략 7,500억 원에서 8,000억 원정도로 예상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국토부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적기 확보가 관건이어서 향후 전라북도는 예산확보에 '올인'할 방침이다.
전북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공항 건설 기간동안 전북지역에서는 1조 5,433억 원의 생산, 부가가치 유발과 8,483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북도는 이번 예타 면제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국가예산 적기 확보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단축해 최소한 세계 잼버리 대회 전후에 개항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항 건설의 경우, 예타 통과 이후 통상 8~9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4년 후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 이전 공항 개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예타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방점이 찍혀져 있다.
전라북도는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5년간 1,930억 원을 투입해 '상용차 점프-업 융복합 기술개발', '시험-실증 연구기반 구축과 부품생산 집적지 육성 및 기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형 상용차산업의 국가적 육성을 통해 국내 중대형 상용차 95%를 생산하는 거점지역인 전북의 자동차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혁신성장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라북도는 미래 상용차산업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4,866개 창출, 자동차 부품 생산유발 8,446억 원 이상 증가와 함께 전북에 명실상부한 상용차의 미래형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 지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 경제성 평가 단축을 통해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9년 국가 예비 활용을 우선 추진하고 기술개발사업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