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40조 잔치'..文정부판 '뉴딜' 예타면제가 온다

기획재정부 61조 신청액 중 과반에 면제권 예상..집권 3년차 맞은 文정부 지역발전 및 경기부양용 '뉴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제 관련 부처 장관 및 청와대 참모진 등과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9일 최대 40조원 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발 '뉴딜(경기부양을 위한 공공 견인사업)'이지만, 만성 적자인 지방 공항처럼 사업성이 뒤처지는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 가운데 예타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할 사업을 결정한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예타 면제 대상과 선정 배경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7개 지방자치단체가 33건, 총 61조원 규모의 면제를 신청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비롯해 강화~영종 평화고속도로 건설, 신분당선 수원~호매실 구간 연장,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에서 60%가 넘는 사업이 면제 특권을 받아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타 면제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조사기간을 없애 지방의 대규모 사업을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효과를 낸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해준다는 취지다.

이런 취지에도 혈세를 아끼려 만든 예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사업성이 낮은 대규모 건설 사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타 면제는 예타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라며 "사업을 추진할 근거 자료 자체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은 제도적으로 예타 문턱을 낮추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를 300억원 이상 투입한 신규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예타 제도 자체를 바꾸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역시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여러차례 밝혀 왔다.

[관련기사]☞[단독]車 전장 힘 싣는 이재용…1년 새 덩치 5배 키웠다☞혜나가 곽미향 딸?…SKY캐슬 '3가지 결말설(說)'☞"박항서도 쫓겨나"→"깊이 사과드린다" 김현철 재구성☞[단독]"구미 안간다고요" 국회까지 찾아간 SK하이닉스☞'분양가 5억+웃돈 5억' 길음 래미안센터피스, 입주 앞두고…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