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협상 회의적"..결국 비상 사태 선포?

27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밝혀
국경장벽예산 협상서 양보 불가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진행 중인 멕시코 국경 장벽 협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비상 사태 선포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 조차 "자칫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의회 협상가들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국경 협상을 타결 지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라며 "어떤 식으로든 국경 장벽을 지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비상 사태라도 선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구성된 17명의 공화당ㆍ민주당 협상단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정부 예산 기한(2월15일)까지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에 대해 "나는 개인적으로 50대50 미만으로 본다"면서도 "협상단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제안했던 57억달러(한화 약 6조3900억원)다 더 적은 예산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글쎄다. 나는 (국경 장벽 설치가) 그것을 즉시 해야 한다"고 답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또 다른 셧다운 사태 돌입에 대해 "확실히 하나의 선택지"라고 답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 예산과 이민 규제 확대를 맞바꾸는 거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불법 체류 청년들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장벽 건설 예산을 맞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며 "그것은 별도의 시간이 필요한 별도의 주제"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공화당ㆍ민주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임시 예산을 통과시켜 35일간 중단됐던 정부 운영을 재개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달러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처리 여부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은 57억달러를 전부 반영해주는 대신 불법체류청년 추방 유예 제도(DACAㆍ다카) 3년 연장을 조건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물리적 장벽 건설을 완고히 반대하는 한편 국경 경비 인력ㆍ장비 보강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시작된 셧다운 사태가 사상 최장기인 35일간 이어지면서 경제적 피해가 60억달러(한화 6조7260억원)에 달하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비판 여론이 60%대에 달하자 공화당ㆍ민주당이 합의한 셧다운 임시 해제안을 수용했었다.

그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 측은 최측근인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이 "의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장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비상 사태를 선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예산을 군사용 예산으로 전화해 긴급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변경에는 법률적 문제가 뒤따른다. 특히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 사태 선포가 하나의 전례가 돼 미래의 민주당 대통령들이 자신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 수시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WSJ는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날 NBC 인터뷰에서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그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