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단독주택 주인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노인들인데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이 더 오른다고 하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집만 가졌는데 세금이 오르니 당연하지요. 세금고지서가 발급되면 반발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마포구 연남동 B공인중개사 대표)
25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면서 고가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선 자치구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공시가격 인상분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용산구 한남동, 마포구 연남동, 강남구 신사동 등 주요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공시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 60%를 넘는 지역도 나왔다.
열람이 시작되면서 공시가 인상폭을 놓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포구만 놓고 보면 당초 예상치에서 조정된 편차가 최고 23%에서 최저 0%에 이른다. 어떤 지역은 이의신청을 받아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고 다른 지역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단독주택 밀집지역 공시가격 보니=이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연남동·한남동·신사동 등에서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급등한 곳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심지어는 두 배 가까이 높아진 사례도 적지 않다.
우선 마포구에서 최고 상승률을 보인 연남동(65.6%)의 경우 연면적 147㎡의 한 주상용 건물이 지난해 9억원대에서 올해 94.7%나 올라 18억원을 넘겼다. 경의선숲길 뒤편에 위치한 연면적 177㎡의 단독주택도 지난해 10억9,000만원에서 올해 21억5,000만원으로 두 배에 육박한 상승폭(97.2%)을 나타냈다. 연남동의 또 다른 단독주택 역시 지난해(13억3,000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공시가격이 올라 올해 25억9,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54.1% 상승한 신사동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언주로에 위치한 연면적 526㎡의 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45억원으로 산정돼 지난해(23억1,000만원)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연면적 330㎡의 또 다른 단독주택은 14억9,000만원에서 올해 24억4,000만원으로 공시가가 83.9% 급등했다. 신사동에 위치한 연면적 535㎡의 한 다가구주택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18억6,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2억5,000만원으로 무려 74.7%나 올랐다. 도산대로에 있는 연면적 469㎡의 또 다른 주택 역시 공시가가 지난해 15억원에서 26억원으로 10억원 넘게 올랐다.
용산구 한남동도 올해 약 43.7% 상승해 용산구 평균(35.40%)을 크게 웃돌았다. 독서당로에 있는 한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45억7,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년 만에 공시가가 30억원가량 올라 약 77억7,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 밖에도 40~50%의 상승률을 보인 주택들이 다수였다.
◇세금 얼마나 전전긍긍…인상폭 기준 모호 비판도=사정이 이렇자 일선 현장에서는 불만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는데 정부가 세 부담만 높인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다.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경우 높아지는 세 부담에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연남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단독주택 주인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단독주택 주인은 대부분이 노인인데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이 더 오른다고 하니 불만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거래가 끊기고 부동산 시장이 정체된 ‘부동산 빙하기’ 현상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많다. 한남뉴타운 인근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 후 매수자의 발길이 뚝 끊겼다”며 “이번에 한남동 일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한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남권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도 “가뜩이나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매도자들은 팔리지 않을까 걱정이 더 많다”면서 “오늘 아침에도 매수문의 현황이 어떤지 물어보는 매도자들의 전화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 4월로 예정된 아파트(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큰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모습도 있었다. 삼성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파트 보유자들”이라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유례없는 수준의 큰 폭으로 상승하자 아파트 공시가격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집주인들의 항의에 수십억원씩 공시가가 낮아지는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25억9,000만원에서 올해 예정가격이 83억9,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최종 64억9,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즉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19억원이나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일부 조정이 있었더라도 수십억원이 깎인 데 대해 기준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완기·박윤선·이재명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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