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도자들, 다보스 포럼서 'IT 글로벌 룰'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일본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독일 등 주요국 지도자들이 23일(현지시각) IT 부문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리 방안을 잇달아 요구하고 나섰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IT 업계에 대한 규제 감독을 확장하는 데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된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이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직을 활용해 데이터 운영 방식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관리 시스템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상품과 서비스뿐 아니라 데이터 교류까지 망라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오사카 G20이 전 세계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시작하는 정상회의로 오래 기억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IT 부문에 대한 관리 확대 방안이 내달 초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릴 아프리카연합 정상 모임에서도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테크놀로지에 관한 한 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지배적 기구를 지지한다"며 특히 우선 사항으로 사이버보안을 언급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연설에서 공통된 디지털 시장을 요구하며 데이터 사용에 대한 국제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은 IT 부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한 국제 사회의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왕치산 부주석은 "우리는 각 국가의 테크놀로지 운영과 공공 정책의 모델에 대한 독자적인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4개국 지도자들의 발언이 IT 부문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추진하려는 조정 노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이 언론은 분석했다.

어떤 IT 부문이 국제적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한 언급에서 일치하는 게 없고 글로벌 규제 시스템이 어떤 모습일지에 관한 합의점이 없다.

미국은 데이터 표준에 대한 일종의 국제적인 합의를 지지하면서도 데이터 이용 방식에 대한 규제를 꺼린다.

유럽국들은 기업들의 데이터 이용 방식에 대한 폭넓은 규제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정부의 개인 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규제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데이터 보안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국제적 공조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규제 룰을 어떻게 만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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