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여부 또 미뤄지나..오늘 회원국 가이드라인 나와

협정 발효 후 첫 각료회의..신규 가입조건 발표 관심
예상과 달리 선언적인 의미의 가이드라인 그칠 관측
정부 "구체적 조건 없으면 입장 표명은 어려울 것"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결정이 또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CPTPP 회원국이 19일 각료회의를 갖고 신규 회원국 가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데, 구체적인 조건이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CPTPP 회원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수석대표(장관급) 회의를 연다. 지난해 12월30일 공식 발효된 이후 첫 공식 회의다. 회의에서는 전체 회원국의 비준과 가입희망국에 대한 가입조건 등이 논의된다. 회의 결과는 같은 날 오후 발표된다.

정부의 관심은 회의 결과로 나오게 될 신규회원국 가입조건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조건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가 정부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신규회원국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식의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라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가입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게 된다. 이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더 갖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상대가 있는 협상인 만큼 굳이 우리 입장을 먼저 알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CPTPP 발효 당시에도 가입 여부는 밝히지 않았고 가입 조건을 받아본 후 견해를 밝히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다만 어느 시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나올 가이드라인이 가입조건에 대한 정부 판단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향후 구체화될 가입조건에 대한 전망은 정부와 민간전문가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민간전문가들은 CPTPP 가입이 사실상 한일FTA 성격이 짙은 만큼 일본이 우리나라를 의식해 다소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홍 부산대 교수는 "CPTPP에서 일본의 발언권이 세다"면서 "경제와 정치적인 요소를 조건에 붙일 수 있어 가입 조건은 예상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가입을 원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만 초점을 맞춰 가입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한일FTA 추진 과정에서 농산물 개방정도와 보조금 등 비관세장벽이 양국 협상의 핵심쟁점이 된 만큼, 향후 가입조건이 구체화될 경우 이 두가지 과제가 또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나온다.

CPTPP는 개방도가 높아 21세기형 FTA(자유무역협정)이라고도 불린다. 특히 초경제대국인 미국의 CPTPP 복귀 여부가 우리나라 가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임 초기 "교역 다변화를 위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태평양동맹,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간 협정에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