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혹'에 사법개혁 좌초될라..고삐 죄는 민주당

[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서영교 '재판 청탁' 도덕성 논란…사법개혁 동력 약화 우려
지도부, "소극적 모습은 의혹 키워" 사법개혁 의지 강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서영교(사진)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재시동을 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내에서 사법개혁의 취지를 저해할 수 있는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이 좌초될까 고심하는 분위기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서영교 의원이 2015년 5월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아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당시 서 의원은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속 위원이었다.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서 의원은 16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 없다.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서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문제는 의혹 중심에 있는 임 전 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이른바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라는 점이다. ‘사법농단’은 민주당이 그간 단죄를 주장해 온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적폐’ 중 하나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임 전 처장이 구속됐을 당시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명의로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지 4개월여 만에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의 신병이 확보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 있었던 사법농단 사건이 공정한 재판 속에 철저하게 진실이 규명돼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한 바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정가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지도부는 서 의원의 의혹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더욱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임 전 처장 추가 기소 공소장에 전·현직 정치인이 거론돼 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은 사법농단 법관과 국회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으니 사법개혁이나 법관 탄핵에 소극적이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탄핵과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유지하면 의혹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과 사법부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오히려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 더 큰 이유라 생각해 당에서 필요한 입법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후 SBS 인터뷰에서 “정치권과 사법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