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4일 장하준 "자린고비 경제 그만, 복지재정 확 늘려라" [오늘은 이런 경향]

최민지 기자 2019. 1. 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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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민주노총과 토론 형식의 면담을 하는 방안을 청와대 검토 중인 사실이 13일 확인됐습니다. ‘경제 성과’를 올해 핵심 국정목표로 제시한 뒤 재계와의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노동계를 끌어안기에 나선 것인데요. 청와대의 이같은 계획이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 [단독]문 대통령, 내달 민주노총과 직접 만난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재미 저널리스트 안희경씨와 4일 대담을 가졌습니다. 장 교수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 ‘국가 비상사태’라고 발언했는데요. 그는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라며 “투자·고용·복지 새틀을 짜지 않으면 5년 뒤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사회 안전망 확충, 소득 재분배 등 복지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세계 지성과의 대화 ③]장하준 교수-Q. 문 대통령 만난다면 해주고 싶은 조언은 “자린고비 경제 그만…복지재정 확 늘려라”

 ‘100세 시대’가 조만간 도래해도 놀랍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평균 49세에 퇴직하는 시스템에서 ‘100년의 시간’은 공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의 생산성은 매우 낮은 수준인데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며 위기론이 조성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인구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일에서, 교육에서, 일터에서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쓰는 인구론’ 4번째 이야기입니다.

▶ [다시 쓰는 인구론]어릴 때부터 ‘실업 공포’…언제부터 꿈은 ‘직업’이 됐을까

▶ [다시 쓰는 인구론]“좋은 성과 내는 곳은 동료 간 대화와 협동 많은 직장”

 조선업·해양플랜트업과 같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9개 업종에서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하도급계약서에 대폭 강화돼 규정됩니다.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계약 단계부터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 ‘하도급 안전사고, 원청 책임’ 계약서에 명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한국당의 차기 전당대회(2월27일)가 또 다시 ‘친박’과 ‘비박’으로 계파전 양상으로 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황 전 총리가 승리할 경우 ‘도로 친박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황교안 ‘한국당 당권’ 도전에 도로 친박당·계파 갈등 우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몸에는 그가 언제, 어떻게, 왜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갖가지 흔적들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법의학자들은 이런 말없는 증거들을 통해 진실을 드러냅니다. 1992년 11월 서울 신림동에서 한 여성이 살해된 사건에서도 부검으로 범인이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 [서중석의 법의학 이야기-침묵 속의 진실을 찾아서](1)고령·다문화·독거인·약물…부검실서 만난 ‘한국의 민낯’

 ‘조재범 성폭력 의혹 사건’으로 스포츠계 성폭력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0년 전 만든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고생 선수 63.8%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는 쉬쉬하고 가해자는 죄의식이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분석이 유효하다는 지적입니다.

▶ 복종해야지, 가족인데…10년째 안 바뀐 ‘스포츠계 성폭력’

 어제에 이어 오늘도 더 심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13일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전날보다 짙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민간 부문에도 확대 적용되지만 시민들의 정책 만족도는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일 ‘더 심한’ 미세먼지, 한반도 뒤덮는다

최민지 기자 min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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