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년 이하의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다루면 안된다"면서 "대입공론화는 그래서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년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교육 신년인사회는 매해 1월 서울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해 새해 포부와 덕담을 나누는 자리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올해 서울시교육청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올해 출범이 예고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제 교육부 권한의 한 축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옮겨가게 된다"면서 "5년 이하의 정책은 다루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년(이후의 정책)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추진한 대입공론화가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3년 후의 정책을 논의했기 때문으로 봤다.
당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꼬박 1년간 사회적 갈등을 부르다 현행 대입제도 틀을 유지한 채 정시모집 비중을 소폭 끌어올리는데 그쳤다.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자녀가 직접 영향을 받는 대입을 논의하게 해, 중립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조 교육감은 "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유불리)를 따질 수 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할 정책이 아닌, 다음 정부가 할 것이 아닌, 미래의 국가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학년제도 박근혜 정부 때 논의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나온 학생부종합전형도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찬성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다루는 정책이) 그렇게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크게 △새로운 창의성 교육 △새로운 다양성 교육 △평등을 향한 책임교육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 △교사가 행복한 학교 등을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할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올해 새로운 창의성·다양성 교육과 모든 아이들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을 추진하고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500여명의 교육계 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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