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청년이 미래의 기성세대..'세대 게임'은 없다 [다시 쓰는 인구론]

[경향신문] ㆍ일자리·노후 불안 갈등 키울 우려
ㆍ부양·돌봄 부담 사회가 함께해야
ㆍ저출산·고령화 충격 줄일 수 있어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있다. ‘세대갈등’이다. 2017년 처음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졌다. 지난해 14.3%였던 노인인구 비율이 2060년엔 41%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다.

세대갈등은 이런 지표들을 보고 상상하는 데서 출발한다. 미래 청년층이 노년층을 먹여 살리느라 막대한 부담을 질 터인데, 지금의 기성세대는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해 청년에게 일자리를 내어주지 않아 청년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내용이다.

세대갈등은 필연일까. 지표를 뜯어보자.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1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은퇴하는 연령은 72.9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한국의 중장년층은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찍 퇴직하지만 질 나쁜 일자리에 남아 가장 늦게까지 일한다는 의미다. 청년세대가 질 좋은 소수 일자리에 목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세대갈등론에 가려져 잘 부각되지 않은 사실도 있다. 우리 사회가 부양해야 할 인구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청소년인구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노인과 유소년을 합한 총부양인구 비율은 1960년대 80~90%대였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에는 37.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청년과 노인 모두 ‘쌍봉형’으로 불안하거나 가난하다. 개별 가족이 부양과 돌봄의 부담을 지고 있는 탓이다. 미래는 불안하기만 할까. 우리에겐 40년 후 불안정한 인구구조 위험이 닥치기 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10~20여년의 세월이 먼저 온다. 이 기간 지금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과 자산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노인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면 변화의 충격은 누그러진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위험’이 될 것이라는 2060년 노인인구는 지금의 2030세대이다. 노인을 혐오하는 ‘혐로(嫌老)’의 담론은 지금의 젊은층이 부메랑처럼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학자들은 우리가 가진 자원과 상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고령화에 대비할 여력이 있다고 말한다. 가장 효과적인 대비는 구성원들이 세대 간 갈등 대신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임을 자각하느냐에 달렸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