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징계확대..실효성은?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상익 스포츠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심석희 선수 관련 얘기 좀 더 깊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참 우리에게 감동과 경기를 통해서 즐거움을 선사했던 우리의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소식에 사실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조 전 코치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조 전 코치는 구치소에 수감 상태인데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서 4명의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고요. 양측 모두가 항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오는 14일 두 번째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고소된 이번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또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앵커]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금 법정 구속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처벌 강화와 관련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범위를 확대를 한 게 눈에 띄는데요.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건데, 또 한 가지는 오는 3월까지 체육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성폭력 같은 비위가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중 문책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선수촌에는 인권 상담사를 상주시키고 인권관리관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태강 차관이 오늘 브리핑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하는 등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앵커] 노태강 차관이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렇지만 사실 체육계 비리 문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시 또 돌아오고 대부분 현장에서 다시 볼 수 있었던 게 문제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까?
[기자] 바로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동안 사실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이뤄졌죠.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해외에서도 또 취직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조 전 코치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자면 지난해 불거졌던 두 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북한 리듬체조 선수가 상비군 코치로 현재 남한에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이 협회의 임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반복적으로 성폭행 위협도 당했다 이렇게 해서 탄원서를 냈었는데 이게 2014년이었는데 당시에는 사실 그 임원이 그 당시에 사직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뒤에 체조협회 고위직 임원이 돼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이게 한 가지 사례이고 또 하나는 테니스 선수 김 모 씨의 경우인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폭로를 했는데 성인이 된 뒤에 대회장에 나가봤더니 바로 그 고치가 있었다, 아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역시 노태강 차관의 오늘 얘기 들어보 습니다.
[노태강 / 문체부 제 2차관 : 모든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징계 상황을대한체육회나 경기단체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는 징계가 있었다하더라도 공개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는 얘기군요. 사실 지난해 미투 열풍이 불었는데 체육계는 좀 이 중심에서 비껴갔다는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유독 이렇게 체육계 성폭력 실태가 잘 확인되지 않았던 배경이 뭡니까?
[기자] 지난해 미투 사건이 촉발된 직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계의 성인권 실태를 조사했어요. 조사를 안 한 건 아닌데, 이때 내린 결론이 한마디로 군대보다 열악하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좀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도자와 선수라는 일종의 권력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쉽게 드러내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또 상위기관이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라든가 문체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의지력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내 식구 감싸기 의식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고 결국 가해자가 앞선 예처럼 현장으로 복귀하는 이런 일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앵커] 오늘 나온 대책들 저희가 지금 앞서 전해드린 내용만 놓고 보면 영구 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겠다, 또 징계가 이뤄지면 공개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말을 했는데 사실 이런 발표는 유사한 대책들을 많이 봤던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발표들이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심석희 선수가 피해를 입은 장소 들어보셨죠? 선수촌이 끼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인데...
[앵커] 라커룸이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국민들이 보는 부분이고요. 대책 마련도 오늘같이 내놓는 것도 좋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체육회와 어떤 문체부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라든가 지도자의 반성과 자극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지금의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앞으로의 수사 과정 한 번만 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개월의 징역형을 받았고요,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지금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14일에 두 번째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항소는 말씀드린 대로 양측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모자라다고 본 거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하다, 억울하다고 본 거기 때문에 항소심이 열린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폭력 부분은 또 다른 재판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일단 심석희 선수한테 좀 필요한 건 응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상익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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