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환경보호 차원' 가전제품 수리권 보장 움직임

세탁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부 주(州)에서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을 보장하는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BBC 방송이 9일 전했다.

EU 회원국의 환경부 장관들은 제조 과정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전제품의 수명을 늘리고 수리를 손쉽게 하도록 하는 '에코디자인 지침'을 논의 중이다.

수리권 운동 단체인 '아이 픽스 잇'(I FIX IT)에 따르면 EU 환경장관들은 지난달 10일 냉장고의 수리를 간편하게 하고, 적어도 7년 동안 최종 소비자가 예비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마련해 표결에 부쳤다.

EU 회원국들은 또 조명과 전자 디스플레이, 식기 세척기, 세탁기에 대해서도 수리권 개념을 적용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18개 주(州)도 EU의 에코디자인과 유사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들 18개 주에서는 분리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예비 부품 또는 수리 지침이 없는 제품에 대해 수리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BBC는 5년 내 버려진 가전제품의 비율이 2004년 3.5%에서 2012년 8.3%로 증가했으며, 재활용 센터에 쌓인 세탁기 중 10% 이상이 제조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이었다고 소개했다.

다만, 제조업체들이 EU의 에코디자인 지침이 지나치게 엄격해 혁신을 제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수리권 도입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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