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응 이상해" 벼랑끝 향하는 한일 관계

日, 美 조정 의식한 국제 여론몰이 시도
한미관계도 헐뜯어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우리 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신청한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 신청 승인이 이뤄지며 양국관계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가 실제로 이뤄지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우리법원이 신일철 주금 자산압류 신청을 승인한 후 외무성 간부가 “(처분) 통지가 있으면 협의를 제의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협의에서 압류 중단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로 논의를 넘긴다는 계획이다. 여기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는다면 협의, 조정, 재판 모두 불가능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재판 및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속셈이다.

일본은 한일 갈등에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8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통화하며 강제징용과 레이더 갈등에 대해 일본측 입장을 설명했다. 북핵 대응 담당자간의 통화를 빌어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부각시키며 향후 예상되는 중재외교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외교특보도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에 나선 것도 비슷한 행보로 읽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와이 특보는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한 강연에서 레이더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우호국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한국의 대응은 이상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중국, 북한 진영에 기울어있다”고 주장하며 한·미 관계도 헐뜯었다.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한일관계 악화를 경고하고 있다. 좌우를 떠나 자국 국익에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극우지인 산케이신문은 “한일 관계의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진보지인 아사히신문도 한국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보이며 구체적인 대응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전날 신일철주금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인 PNR의 주식 8만1천75주에 대한 압류를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구체적인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