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구감소 미래를 보는 두 개의 시선 [다시 쓰는 인구론]

[경향신문]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한국에 위기일까, 기회일까. 기업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불황이 이어지며, 고령층이 늘어나 젊은층의 부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된다. 노동자 개개인이 귀하기에 기업들의 태도도 바뀔 수 있고, 소멸마저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과 젊은 부부들을 끌어들일 정책을 고민할 것이다. 각계 전문가 조언과 관련 서적, 참고문헌 등을 종합해 인구 감소가 불러올 수 있는 상반된 모습의 두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인구감소가 불러올 수 있는 어두운 미래

①소비절벽 =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자들도 줄어들며 산업계는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유아용품이나 교육, 유통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기 일본에서는 폐업 상점가 ‘셔터도리’들이 곳곳에서 나왔는데, 한국에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질 수 있다.

②마이너스 성장 = 인구가 줄면 소비자 뿐 아니라 노동자도 줄어든다. 여기에 젊은이가 줄고 노인들이 많아지면 생산성은 더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대 안팎을 오가고 있으나, 2030년쯤에는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인들의 소득은 줄어줄 수 있다.

③지방소멸과 지자체 파산 = 현재도 인구가 많지 않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가 더 감소되며 아예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살아남은 지자체들도 주민들의 세수가 크게 줄어들면 파산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공공서비스는 마비될 수 있다.

④사람 구하기 힘든 사회 =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이들이 줄어들면 택배업 등 노동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인구 감소 뒤 일본에서는 소수의 노동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맡겨 문제가 됐다.

⑤조세부담 늘고 복지는 축소 = 고령층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등 이들에게 투입하는 재정이 늘어나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할 젊은층 인구는 줄고 있다. 이 경우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자칫 복지 혜택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⑥기대여명의 양극화 = 인구 감소로 지방의 공공의료 수준이 악화되면 주민들은 충분한 치료를 받기 힘들어지며, 자산가들은 수도권 대형병원 근처로 올라와 거주할 수 있다. 기대여명이나 건강수명이 소득에 좌우될 수 있다.

⑦개인주의 심화 =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풍조가 지속되면서 외동인 아이들이 증가한다. 미래의 외동세대는 이모나 삼촌도 보기 힘들다. 친척·형제와 상호작용하며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이나 이타주의적 성향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⑧노인포퓰리즘의 시작 = 2045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은 35.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투표력이 강한 노인 세대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 수 있으며, 연금 문제 등에서 세대 간의 형평성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인구감소가 불러올 수 있는 긍정적 미래

①여유사회의 시작 = 인구가 줄어도 로봇의 역할이 확대되면 GDP가 크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 자동화로 인해 생겨난 이익이 적절히 분배되면 노동자들은 소득 감소 없이 더 많은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②청년실업 해소 = 향후 청년 수가 줄어들면 2021년쯤부터 취업 경쟁이 완화될 수 있으며, 2030년쯤에는 완전고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인재 확보를 위해 구직자들을 나오기도 했다.

③기업 ‘갑질’의 감소 =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며, 어렵게 구한 노동자들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도 커진다. 업주가 ‘갑질’하는 기업은 도태되며, 노동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④꼴찌도 4년제 입학 =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2060년이 되면 만 18세 인구가 4년제 대학 정원 35만명(2015년 기준)보다 적은 3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대입 경쟁과 학벌 차별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⑤다양성·창의성 교육의 기회 = 유소년 인구 감소가 빨라지며 학생 대 교사 비율도 변화한다. 지방의 학교 중에는 교사와 학생비율이 1 대 1인 곳도 많아졌다. 향후 교사 수가 크게 줄지 않으면 학생 참여형 수업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⑥자연경관의 회복 = 인구 감소로 지자체가 소멸될 수 있지만, 공간 재배치가 적절히 이뤄진다면 사람들은 더 압축적으로 모여 살고 난개발에 묻혔던 자연 경관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⑦지방정부의 ‘사람이 먼저다’ = 인구가 줄어들면 지자체들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고,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⑧직접·숙의민주주의 본격화 = 주민이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지방의회 구성도 힘들어질 수 있다. 반면 주민 수가 많지 않다면 이들이 직접 정책들을 논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인포그래픽|성덕환·김병철 기자 thekhan@kyunghyang.com
기획·취재|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