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조국 국회 운영위 출석] 카카오톡 메시지 공방](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1231/201812311522491791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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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강효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달서병 당협위원장 강효상 위원입니다. 조국 수석님 오래간만입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반갑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기간에 하버드 연수 같이 하고 방배동에서 식사한 다음에 처음 뵙는 거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우리 조국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셨을 때 굉장히 기대도 컸지만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이 아니라 조국의 할아버지도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범법자가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삼청동 식당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런 청와대가 특별감찰까지 갖고 있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특히 조국 수석같이 교수 경험만 있는 분은 조국 수석은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런 민정수석에 들어가서 진흙탕이 돼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것과 오전 질의를 보면 지금 조국 수석은 무능과 그다음에 범법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겁니다.
이미 무능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하셨죠?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사과하셨죠, 오늘?
[조 국 / 민정수석]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처음에 모두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하셨잖아요.
[조 국 / 민정수석]
국민께 송구한 말씀 올렸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송구하다. 그러면 사과한 겁니다. 무능, 관리를 잘못한. 그다음에 범법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운영위에서 더 밝히고 앞으로 더 휘슬 블로어들이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당 의원님들, 청와대, 좌파 매체들이 전부 김태우를 범법자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조응천, 박관천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법정에 세웠지만 무죄 나고 감옥 보냈지만 결국 정권 무너졌습니다. 이 교훈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김태우가 미꾸라지면 청와대는 미꾸라지 연못이에요, 미꾸라지 연못. 그리고 조국 수석은 미꾸라지 장사를 하신 겁니다. 갖고 온 정보 가지고 장사해서 톡톡히 장사하셨잖아요. 미꾸라지 장사꾼이 지금은 실컷 자기가 수혜를 받아놓고 이제는 미꾸라지를 탓하고 있는 겁니다. 미꾸라지 장사, 미꾸라지 연못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국민들은 김태우가 미꾸라지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실이 이게 국민의, 대한민국의 미꾸라지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서실 직제 7조도 제한적으로 열거가 돼 있습니다.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확대를 이렇게 조 수석이 마음대로 검찰도 아닌데, 검찰이나 법원도 아닌데 이렇게 규정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부 블랙리스트만 해도 모른다 그러면 되지 20명 중에 4명밖에 안 나갔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범죄 대상을 20명을 정해놓고 그중 4명이 범죄를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4명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범죄 기수가 4명이고 나머지 10여 명은 미수에 그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그래서 그중에 4명만 성공했다. 그것은 우리가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무능해서 4명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우선 KT&G 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폭로가 되고 오늘 아침에 했는데요. 이것은 임 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카톡을 한번 보여주세요.
[조 국 / 민정수석]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이따가. 이 카톡 보면 여기 보면 차관이 개입한 게 나옵니다. 차관이 개입한 부분이. 뭐라고 돼 있느냐. 차관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데요. 차관이 시켰... 국장이 아이디어 짜내서 이렇게 할까요. 차관 XX도 XXX네. 최초에 지가 받아와가지고 지시해 놓고. 이게 비밀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텔레그램 만들어서 숨기고 해도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임 실장님. 기재부 차관에게 임 실장님이나 혹은 청와대의 누구가 KT&G 사장 인사 개입해서 사장 연임을 막아라, 이렇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없습니다, 위원님.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저희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가관인 것은 특감반, 이건 김태우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 보도가 난 그날 아침에 이영걸 팀장이 특감반원들을 모아놓고 기재부를 특별감찰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 인사 개입하라는 지시를 특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차관이 잘못한 것을 밝혀내라는 특감이 아니고 문서 유출을 감시, 지시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할 건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것은 김태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박상준, 박종준, 서윤덕 등 기재부의 네다섯 명의 특감반이 투입이 됩니다. 이 지시에 대해서 김태우에 관한 녹취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수석께 묻습니다. 그날 그 보도 나온 다음에 박형철 비서관이나 팀장에게 기재부 감찰하라는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KT&G 건은 문서 유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지시하셨죠, 그날 아침에.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왜 지시하셨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국가 공문서를 유출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권한이고 의무입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해야 될 거. 차관이 KT&G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을 해서 그것을 좌지우지하려는 그것은 왜. 조원동 수석이 강요죄에 해당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건 왜 조사를 하지 않고 문서 유출만 꼭 찍어서 지시를 하셨냐는 말이에요.
[조 국 / 민정수석]
그건 임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질문 마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백원우 비서관이 월권으로 해경 조사한 지시하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유재수 건에 관해서 유재수 건도...
[조 국 / 민정수석]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시면.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두 분이 오늘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답변할 내용이 많으니까요. 천천히 들으시고 다음 번 질문 또 하십시오. 먼저 임종석 실장부터. 답변하십시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우선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신 모 전 사무관이 여기 문제 제기를 했다는 취지인데요. 위원님, 일단 이 문제가 MBC에 보도됐을 때 당시 기재부의 문건 내용이 일부 제보가 돼서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응 방안이라고 해서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통해서 사장 추천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대응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사장을 바꾸고자 하는 일이 진행된 건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오늘 아마 기재부에서도 입장을 밝힌 걸로 아는데 위원님 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시중의 금융기관 그리고 민영화된 공기업에서 일제히 셀프 연임이 진행됐던 일이 있습니다.
언론에 큰 문제가 됐었고 이게 사장이 전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사회를 동원해서 혼자 재임 후보가 되고 일사불란하게 다시 연임을 하는 이것이 공공성은 높은데 민영화는 돼 있고 어떤 통제장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셀프 연임이 되는 문제가 심각해서 금융위원장도 아주 공개적으로 셀프 연임에 반대한다.
이게 투명하게 제어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투명한 견제장치를 만들까를 아예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폭로해서 언론에 나왔다는 것도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사장 연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개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장추천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이 이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어느 지위에서 어느 단계에서 참여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여기에 개입한 바도 또 기재부가 이것을 검토했던 내용이 그렇게 과도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셀프 인사를 했다는 데가 대표적으로 그중에 하나가 포스코 아닙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포스코, KT, KT&G 그리고 시중 금융권 전부 문제가 됐었습니다. 현재로서도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원님들, 위원장은 회의에서 질문을 하시면 그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이 허수하비입니까? 여기 꼭두각시로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는 게 두렵습니까? 무슨 위원장이 말 한마디 하면... 제가 무슨 꼭두각시예요? 위원장 진행에 따르세요.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민정수석께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왜 4명만 성공을 했느냐. 그리고 KT&G 문서 유출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 국 / 민정수석]
강효상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 하셨는데 짧게 답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 위원님께서 환경부 리스트 관련해서 기수, 미수로 비교를 하셨는데 환경부 리스트를 만드는 자체가 범죄가 아니므로 애초에 그 비유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스트를 만든 것 자체가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것 같고 합법 활동입니다.
둘째, 학자로서 임명된 문제,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 아닌 저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검찰, 경찰 등 각종 권력기관에 빚지지 말고 업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 검찰 출신 민정수석 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꾸라지 장사를 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첫째, 대검 감찰본부가 1차 판단을 했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크게 봐서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그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거 읽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거 메모를 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백원우 비서관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하세요. 질문 했으면 답변을 들어야죠.
[조 국 / 민정수석]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있어서는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제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오늘 진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언론을 통해서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제기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은 그래도 좀 실체적인 진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충분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답변을 안 들으려면 뭐하러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합니까? 하여튼 그래서 해 주시고요. 김도읍 위원님 자료 관계해서 아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아까 조국 수석께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해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을 저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조 국 / 민정수석]
곧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 추가로 지금 이 논란의 모든 것이 370개 공공기관의 장과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임원에 대한 것은 청와대의 일이고 대통령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리스트가 나왔다, 청와대는 이걸 리스트 아니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청와대의 업무를 아무 상관없는 부처가 지금 다니면서 사표 제출 종용하고 이랬다는 건데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 딱 한 가지를 청와대에서 내놓으면 되거든요.
임종석 실장. 뭘 내놓으면 되냐면 매주 우리 대통령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에 있어서 인사추천위원장이 비서실장일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간사로는 인사수석, 민정수석, 정무수석 등이 아마 포함될 거고요. 매주 인사검증 수석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록을 공개를 하면 백일하에 청와대가 무고하다, 아무 잘못 없다. 이런 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매주 실장님께서 주재하시는 인사검증 수석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면 속이 굉장히 시원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필요한 의혹들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도 불가한 줄 아시고 저는 말씀 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 내부회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우가 파렴치한 범법자로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우리 말이 사실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6급 수사관하고 진실게임을 하잖아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도읍 위원님, 그만하시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자료를 내시면 그냥 명쾌해지잖아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경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폰서 수사관, 비위 혐의자 김태우도 김태우지만 그의 일방적인 주장에 제1야당이 건설적인 비판으로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할 제1야당이 부화뇌동하면서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게 돼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이 직전에 폭로하신 카카오톡, 기재부 직원의 KT&G 관련 카톡 내용은 작성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전후맥락도 없고 그냥 카더라 하는 무책임한 폭로죠.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나 근거 없는 주장도 저렇게 카톡 메시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당이라면 좀 더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항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직제 일부입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민정수석이 있고 그리고 반부패비서관 그 아래 특감반장, 그 아래 데스크 그 아래 특감반원들이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정보 수집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첩보는 특감반원 각자가 수집해서 올리는 구조입니다.
여기 이렇게 특감반원 사이에 점선으로 칸막이를 표시했는데요. 서로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수집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첩보를 올리면 데스크가 판단을 해서 거르고 또 특감반장이 거르고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상향식 바텀업입니다.
그런데 김태우 문서 중에는 바텀업도 못 되고 그냥 바텀인 것도 있죠. 한 예로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 오전 질의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과 같이 블랙리스트 요건에도 맞지 않습니다마는 김태우가 부처에 요청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준 거고 이건 전혀 위로도 올라가지 못한 문서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간인 사찰, 이건 김기춘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김영한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온 거죠. 블랙리스트는 마찬가지로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왔고요. 철저하게 하향식 톱다운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바텀업, 혹은 바텀업도 되지 못한 바텀이냐, 톱다운이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일탈이냐, 조직적 개입이냐의 차이도 큽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한 걸 한번 살펴보죠. 권칠승 위원도 언급을 하셨지만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은 박영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해 민간인 사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의 해명이 정말 가관이라고 하면서 조직적 지시 보고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망하게도 이날 저녁 한 언론사의 취재 결과 박용호 센터장에 대한 첩보는 김태우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인 작년 5월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 근무할 때 수집한 것이다.
또 김태우의 호위무사 석동현 변호사도 인정을 했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에 공문을 보내고 연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그런데 공문 보내서 사찰합니까? 시점상으로도 청와대 근무 전이었고 내용상으로도 공적인 영역입니다. 박용호 센터장의 정부 지원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이죠.
그리고 올해 7월 이첩 지시를 한 건 첩보 내용 중에 범죄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검에 참고자료로 넘긴 건데요. 이것까지 싸잡아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거, 저는 부끄러워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서의 사찰은 청와대에서 총리실, 국정원, 기무사, 경찰 권력기관이 총동원돼서 했는데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나온 4명씩의 특감반이 개인적으로 무슨 사찰을 할 수 있을까요?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팩트체크부터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조국 수석님, 혹시 크리스퍼라는 거 아십니까?
[조 국 / 민정수석]
크리스퍼요?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DNA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인데요. 이명박근혜 정부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퍼 기술은 나쁜 관행의 유전자를... 조용히 좀 해 주시죠. 나쁜 관행의 유전자를 비가역적으로 제거하는 건데요.
김태우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습득한 불법적 사찰이라는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의 유전자 가위에 의해 잘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께서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는 나쁜 유전자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되돌리지 못하도록 비가역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말씀 취지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수석께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김태우가 수집한 107개의 첩보 대부분은 위로 올라가지 못했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그렇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관련 보고 받으셨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에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보고받으셨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이미 특감반장 선에서 엄중 경고를 주고 끊어냈던 일입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동향도 보고받지 못하셨죠?
[조 국 / 민정수석]
마찬가지입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감반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직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중단을 지시한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방통위 고삼석 위원과 김현미 장관 간의 갈등에 대한 첩보는...
[조 국 / 민정수석]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 이례적으로 민정수석까지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건 어떤 성격입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그건 장관님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님 관련 여러 가지 비위 첩보라거나 또는 부처 관련 사실관계는 제가 보고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뒤로 확인을 했더니 그 내용이 사설정보지에 있는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는 받았지만 정보 가치가 매우 약해서 폐기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폐기하셨어요. 임종석 실장님께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특별감찰반 쇄신안 중에 감찰반 구성 다양화가 들어 있는데요. 현재는 감찰반이 지금 데스크까지 9명인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 4명, 검찰에서 4명 하고 데스크까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한 기관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감사원과 국세청을 포함시켰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쇄신안을 내셨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앞서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구체적인 운영 지침과 구성 그리고 감찰반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데까지 쇄신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구체적 구성의 취지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험을 하면서 일단 구성원을 다양화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는데 검찰, 통상 말하는 범죄정보요원들이 갖고 있는 편향성이 이번에 확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데스크는 감사원이 중심을 잡아야겠다는 판단을 최근에 감사원 출신으로 반장을 임명했고 물론 검찰 출신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에 주로 의존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이 오게 되면 두 그룹 사이에 약간의 긴장도 발생하고 또 경쟁도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출신들을 섞어서 조치하는 것이 첫째는 상호 견제가 되고 둘째는 정보의 정확성을 크로스 체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답변석에 있는 두 분은 가능하면 압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회의 운영을 굉장히 편파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부분을 하나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유도하세요. 아까도 그냥 불기소 처분된 겁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박근혜 정권 때 불기소됐다, 그렇게 답변을 유도하세요, 위원장께서.
두 번째, 지금도 어느어느 기관장 얘기를 하니까 기관장 예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의를 한 명한테 하면 꼭 다른 사람까지 답변을 하게 합니다. 지금 임종석 실장한테 물어보면 또 조국 수석까지 보충 답변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매우 저는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영위 회의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충분한 질의시간을 주는 데에는 인색하고 유도된 답변, 청와대의 일방적인 어떤 변명을 듣는 장으로 바꿔지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무튼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이유는 그간 한 달 동안 김태우 감찰반 수사관의 문제로 많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때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 오늘 사실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희 운영위원회 소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께서는 압축적으로 답변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강효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박경미 위원님께. 제가 제시한 카톡은 아주 근거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겁니다. 저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 카톡 내용이 사실이 아닌 지라시나 근거 없는 것이면 제가 책임을 지는데요. 박경미 위원님도 정치적 책임을 똑같이 지셔야 됩니다. 그런 무책임한... 제가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검증도 안 해보고 무슨 근거 없이 부화뇌동했다.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무슨...
당연히 왜 야당 위원 질의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재반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거 없었다면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제가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께서 이거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불가피하게 박경미 위원께서 발언의 취지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그게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근거 없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전후맥락도 없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한 걸 그대로 적어놨는데요.
페이크뉴스나 근거 없는 추정도 저렇게 카톡 메시지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기에 다 익명 처리가 돼 있고 거기에 그것만 딱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걸 주고받았는지 전혀 배경 설명이 없이 그것만 띄우셨잖아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정도로 하시죠. 이런 정도로 하십시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제가 조작했다고, 조작이라는 단어도 저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정도로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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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강효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달서병 당협위원장 강효상 위원입니다. 조국 수석님 오래간만입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반갑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기간에 하버드 연수 같이 하고 방배동에서 식사한 다음에 처음 뵙는 거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우리 조국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셨을 때 굉장히 기대도 컸지만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이 아니라 조국의 할아버지도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범법자가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삼청동 식당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런 청와대가 특별감찰까지 갖고 있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특히 조국 수석같이 교수 경험만 있는 분은 조국 수석은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런 민정수석에 들어가서 진흙탕이 돼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것과 오전 질의를 보면 지금 조국 수석은 무능과 그다음에 범법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겁니다.
이미 무능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하셨죠?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사과하셨죠, 오늘?
[조 국 / 민정수석]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처음에 모두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하셨잖아요.
[조 국 / 민정수석]
국민께 송구한 말씀 올렸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송구하다. 그러면 사과한 겁니다. 무능, 관리를 잘못한. 그다음에 범법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운영위에서 더 밝히고 앞으로 더 휘슬 블로어들이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당 의원님들, 청와대, 좌파 매체들이 전부 김태우를 범법자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조응천, 박관천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법정에 세웠지만 무죄 나고 감옥 보냈지만 결국 정권 무너졌습니다. 이 교훈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김태우가 미꾸라지면 청와대는 미꾸라지 연못이에요, 미꾸라지 연못. 그리고 조국 수석은 미꾸라지 장사를 하신 겁니다. 갖고 온 정보 가지고 장사해서 톡톡히 장사하셨잖아요. 미꾸라지 장사꾼이 지금은 실컷 자기가 수혜를 받아놓고 이제는 미꾸라지를 탓하고 있는 겁니다. 미꾸라지 장사, 미꾸라지 연못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국민들은 김태우가 미꾸라지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실이 이게 국민의, 대한민국의 미꾸라지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서실 직제 7조도 제한적으로 열거가 돼 있습니다.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확대를 이렇게 조 수석이 마음대로 검찰도 아닌데, 검찰이나 법원도 아닌데 이렇게 규정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부 블랙리스트만 해도 모른다 그러면 되지 20명 중에 4명밖에 안 나갔지 않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범죄 대상을 20명을 정해놓고 그중 4명이 범죄를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4명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범죄 기수가 4명이고 나머지 10여 명은 미수에 그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그래서 그중에 4명만 성공했다. 그것은 우리가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무능해서 4명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우선 KT&G 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폭로가 되고 오늘 아침에 했는데요. 이것은 임 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카톡을 한번 보여주세요.
[조 국 / 민정수석]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이따가. 이 카톡 보면 여기 보면 차관이 개입한 게 나옵니다. 차관이 개입한 부분이. 뭐라고 돼 있느냐. 차관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데요. 차관이 시켰... 국장이 아이디어 짜내서 이렇게 할까요. 차관 XX도 XXX네. 최초에 지가 받아와가지고 지시해 놓고. 이게 비밀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텔레그램 만들어서 숨기고 해도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임 실장님. 기재부 차관에게 임 실장님이나 혹은 청와대의 누구가 KT&G 사장 인사 개입해서 사장 연임을 막아라, 이렇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없습니다, 위원님.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저희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가관인 것은 특감반, 이건 김태우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 보도가 난 그날 아침에 이영걸 팀장이 특감반원들을 모아놓고 기재부를 특별감찰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 인사 개입하라는 지시를 특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차관이 잘못한 것을 밝혀내라는 특감이 아니고 문서 유출을 감시, 지시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할 건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것은 김태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박상준, 박종준, 서윤덕 등 기재부의 네다섯 명의 특감반이 투입이 됩니다. 이 지시에 대해서 김태우에 관한 녹취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수석께 묻습니다. 그날 그 보도 나온 다음에 박형철 비서관이나 팀장에게 기재부 감찰하라는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KT&G 건은 문서 유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지시하셨죠, 그날 아침에.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왜 지시하셨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국가 공문서를 유출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권한이고 의무입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해야 될 거. 차관이 KT&G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을 해서 그것을 좌지우지하려는 그것은 왜. 조원동 수석이 강요죄에 해당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건 왜 조사를 하지 않고 문서 유출만 꼭 찍어서 지시를 하셨냐는 말이에요.
[조 국 / 민정수석]
그건 임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질문 마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백원우 비서관이 월권으로 해경 조사한 지시하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유재수 건에 관해서 유재수 건도...
[조 국 / 민정수석]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시면.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두 분이 오늘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답변할 내용이 많으니까요. 천천히 들으시고 다음 번 질문 또 하십시오. 먼저 임종석 실장부터. 답변하십시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우선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신 모 전 사무관이 여기 문제 제기를 했다는 취지인데요. 위원님, 일단 이 문제가 MBC에 보도됐을 때 당시 기재부의 문건 내용이 일부 제보가 돼서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응 방안이라고 해서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통해서 사장 추천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대응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사장을 바꾸고자 하는 일이 진행된 건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오늘 아마 기재부에서도 입장을 밝힌 걸로 아는데 위원님 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시중의 금융기관 그리고 민영화된 공기업에서 일제히 셀프 연임이 진행됐던 일이 있습니다.
언론에 큰 문제가 됐었고 이게 사장이 전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사회를 동원해서 혼자 재임 후보가 되고 일사불란하게 다시 연임을 하는 이것이 공공성은 높은데 민영화는 돼 있고 어떤 통제장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셀프 연임이 되는 문제가 심각해서 금융위원장도 아주 공개적으로 셀프 연임에 반대한다.
이게 투명하게 제어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투명한 견제장치를 만들까를 아예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폭로해서 언론에 나왔다는 것도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사장 연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개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장추천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이 이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어느 지위에서 어느 단계에서 참여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여기에 개입한 바도 또 기재부가 이것을 검토했던 내용이 그렇게 과도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셀프 인사를 했다는 데가 대표적으로 그중에 하나가 포스코 아닙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포스코, KT, KT&G 그리고 시중 금융권 전부 문제가 됐었습니다. 현재로서도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원님들, 위원장은 회의에서 질문을 하시면 그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이 허수하비입니까? 여기 꼭두각시로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는 게 두렵습니까? 무슨 위원장이 말 한마디 하면... 제가 무슨 꼭두각시예요? 위원장 진행에 따르세요.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민정수석께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왜 4명만 성공을 했느냐. 그리고 KT&G 문서 유출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 국 / 민정수석]
강효상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 하셨는데 짧게 답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 위원님께서 환경부 리스트 관련해서 기수, 미수로 비교를 하셨는데 환경부 리스트를 만드는 자체가 범죄가 아니므로 애초에 그 비유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스트를 만든 것 자체가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것 같고 합법 활동입니다.
둘째, 학자로서 임명된 문제,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 아닌 저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검찰, 경찰 등 각종 권력기관에 빚지지 말고 업무를 수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 검찰 출신 민정수석 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꾸라지 장사를 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첫째, 대검 감찰본부가 1차 판단을 했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크게 봐서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그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거 읽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거 메모를 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백원우 비서관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하세요. 질문 했으면 답변을 들어야죠.
[조 국 / 민정수석]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있어서는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한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제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오늘 진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언론을 통해서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제기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은 그래도 좀 실체적인 진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충분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답변을 안 들으려면 뭐하러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합니까? 하여튼 그래서 해 주시고요. 김도읍 위원님 자료 관계해서 아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아까 조국 수석께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해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을 저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조 국 / 민정수석]
곧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 추가로 지금 이 논란의 모든 것이 370개 공공기관의 장과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임원에 대한 것은 청와대의 일이고 대통령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리스트가 나왔다, 청와대는 이걸 리스트 아니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청와대의 업무를 아무 상관없는 부처가 지금 다니면서 사표 제출 종용하고 이랬다는 건데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 딱 한 가지를 청와대에서 내놓으면 되거든요.
임종석 실장. 뭘 내놓으면 되냐면 매주 우리 대통령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에 있어서 인사추천위원장이 비서실장일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간사로는 인사수석, 민정수석, 정무수석 등이 아마 포함될 거고요. 매주 인사검증 수석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록을 공개를 하면 백일하에 청와대가 무고하다, 아무 잘못 없다. 이런 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매주 실장님께서 주재하시는 인사검증 수석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면 속이 굉장히 시원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필요한 의혹들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도 불가한 줄 아시고 저는 말씀 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 내부회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김태우가 파렴치한 범법자로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우리 말이 사실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6급 수사관하고 진실게임을 하잖아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도읍 위원님, 그만하시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자료를 내시면 그냥 명쾌해지잖아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경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폰서 수사관, 비위 혐의자 김태우도 김태우지만 그의 일방적인 주장에 제1야당이 건설적인 비판으로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할 제1야당이 부화뇌동하면서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게 돼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이 직전에 폭로하신 카카오톡, 기재부 직원의 KT&G 관련 카톡 내용은 작성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전후맥락도 없고 그냥 카더라 하는 무책임한 폭로죠.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나 근거 없는 주장도 저렇게 카톡 메시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당이라면 좀 더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항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직제 일부입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민정수석이 있고 그리고 반부패비서관 그 아래 특감반장, 그 아래 데스크 그 아래 특감반원들이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정보 수집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첩보는 특감반원 각자가 수집해서 올리는 구조입니다.
여기 이렇게 특감반원 사이에 점선으로 칸막이를 표시했는데요. 서로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수집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첩보를 올리면 데스크가 판단을 해서 거르고 또 특감반장이 거르고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상향식 바텀업입니다.
그런데 김태우 문서 중에는 바텀업도 못 되고 그냥 바텀인 것도 있죠. 한 예로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 오전 질의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과 같이 블랙리스트 요건에도 맞지 않습니다마는 김태우가 부처에 요청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준 거고 이건 전혀 위로도 올라가지 못한 문서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간인 사찰, 이건 김기춘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김영한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온 거죠. 블랙리스트는 마찬가지로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왔고요. 철저하게 하향식 톱다운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바텀업, 혹은 바텀업도 되지 못한 바텀이냐, 톱다운이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일탈이냐, 조직적 개입이냐의 차이도 큽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한 걸 한번 살펴보죠. 권칠승 위원도 언급을 하셨지만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은 박영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해 민간인 사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의 해명이 정말 가관이라고 하면서 조직적 지시 보고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망하게도 이날 저녁 한 언론사의 취재 결과 박용호 센터장에 대한 첩보는 김태우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인 작년 5월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 근무할 때 수집한 것이다.
또 김태우의 호위무사 석동현 변호사도 인정을 했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에 공문을 보내고 연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그런데 공문 보내서 사찰합니까? 시점상으로도 청와대 근무 전이었고 내용상으로도 공적인 영역입니다. 박용호 센터장의 정부 지원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이죠.
그리고 올해 7월 이첩 지시를 한 건 첩보 내용 중에 범죄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검에 참고자료로 넘긴 건데요. 이것까지 싸잡아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거, 저는 부끄러워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서의 사찰은 청와대에서 총리실, 국정원, 기무사, 경찰 권력기관이 총동원돼서 했는데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나온 4명씩의 특감반이 개인적으로 무슨 사찰을 할 수 있을까요?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팩트체크부터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조국 수석님, 혹시 크리스퍼라는 거 아십니까?
[조 국 / 민정수석]
크리스퍼요?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DNA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인데요. 이명박근혜 정부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퍼 기술은 나쁜 관행의 유전자를... 조용히 좀 해 주시죠. 나쁜 관행의 유전자를 비가역적으로 제거하는 건데요.
김태우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습득한 불법적 사찰이라는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의 유전자 가위에 의해 잘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께서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는 나쁜 유전자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되돌리지 못하도록 비가역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말씀 취지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수석께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김태우가 수집한 107개의 첩보 대부분은 위로 올라가지 못했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그렇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관련 보고 받으셨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에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보고받으셨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이미 특감반장 선에서 엄중 경고를 주고 끊어냈던 일입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동향도 보고받지 못하셨죠?
[조 국 / 민정수석]
마찬가지입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감반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직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중단을 지시한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방통위 고삼석 위원과 김현미 장관 간의 갈등에 대한 첩보는...
[조 국 / 민정수석]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 이례적으로 민정수석까지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건 어떤 성격입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그건 장관님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님 관련 여러 가지 비위 첩보라거나 또는 부처 관련 사실관계는 제가 보고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뒤로 확인을 했더니 그 내용이 사설정보지에 있는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는 받았지만 정보 가치가 매우 약해서 폐기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폐기하셨어요. 임종석 실장님께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특별감찰반 쇄신안 중에 감찰반 구성 다양화가 들어 있는데요. 현재는 감찰반이 지금 데스크까지 9명인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 4명, 검찰에서 4명 하고 데스크까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한 기관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감사원과 국세청을 포함시켰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쇄신안을 내셨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앞서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구체적인 운영 지침과 구성 그리고 감찰반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데까지 쇄신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구체적 구성의 취지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험을 하면서 일단 구성원을 다양화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는데 검찰, 통상 말하는 범죄정보요원들이 갖고 있는 편향성이 이번에 확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데스크는 감사원이 중심을 잡아야겠다는 판단을 최근에 감사원 출신으로 반장을 임명했고 물론 검찰 출신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에 주로 의존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이 오게 되면 두 그룹 사이에 약간의 긴장도 발생하고 또 경쟁도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출신들을 섞어서 조치하는 것이 첫째는 상호 견제가 되고 둘째는 정보의 정확성을 크로스 체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답변석에 있는 두 분은 가능하면 압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회의 운영을 굉장히 편파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부분을 하나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유도하세요. 아까도 그냥 불기소 처분된 겁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박근혜 정권 때 불기소됐다, 그렇게 답변을 유도하세요, 위원장께서.
두 번째, 지금도 어느어느 기관장 얘기를 하니까 기관장 예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의를 한 명한테 하면 꼭 다른 사람까지 답변을 하게 합니다. 지금 임종석 실장한테 물어보면 또 조국 수석까지 보충 답변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매우 저는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영위 회의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충분한 질의시간을 주는 데에는 인색하고 유도된 답변, 청와대의 일방적인 어떤 변명을 듣는 장으로 바꿔지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무튼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이유는 그간 한 달 동안 김태우 감찰반 수사관의 문제로 많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때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 오늘 사실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희 운영위원회 소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께서는 압축적으로 답변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강효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박경미 위원님께. 제가 제시한 카톡은 아주 근거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겁니다. 저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 카톡 내용이 사실이 아닌 지라시나 근거 없는 것이면 제가 책임을 지는데요. 박경미 위원님도 정치적 책임을 똑같이 지셔야 됩니다. 그런 무책임한... 제가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그것을 검증도 안 해보고 무슨 근거 없이 부화뇌동했다.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무슨...
당연히 왜 야당 위원 질의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재반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거 없었다면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제가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께서 이거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불가피하게 박경미 위원께서 발언의 취지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그게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근거 없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전후맥락도 없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한 걸 그대로 적어놨는데요.
페이크뉴스나 근거 없는 추정도 저렇게 카톡 메시지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기에 다 익명 처리가 돼 있고 거기에 그것만 딱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걸 주고받았는지 전혀 배경 설명이 없이 그것만 띄우셨잖아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정도로 하시죠. 이런 정도로 하십시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제가 조작했다고, 조작이라는 단어도 저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정도로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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