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국회에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할 것 촉구
지금은 '99대1 불평등 사회'…'토지공개념'서 해법 찾아
"보유, 개발, 처분 모든 단계에서 투기 이익 없어야"
일각선 "대권 향한 '자기정치' 행보" 해석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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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8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적극적인 강화 의지를 밝혔다. 그간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언급·논의 돼 왔던 토지공개념을 서울시장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사안인데다가 최근 집 값 상승세가 멈춘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차기 대권을 향한 박 시장의 '자기 정치'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26일 서울시는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회'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이익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주거 현황에 대해 '99대1 불평등 사회'라고 진단했다. 서울의 주택공급이 2010년 340만가구에서 지난해 367만가구로 늘었지만, 자가보유율을 같은 기간 51.3%에서 48.3%로 오히려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가 내 놓은 것이 '토지공개념'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의 보유·개발·처분의 모든 단계에서 투기 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계별 방안으로는 ▲보유 단계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개발 단계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등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제대로 환수해야 하며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도 피력했다. 서울시는 "임대차 행정의 지방화,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등 주택정책의 여러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내놓은 주택공급 정책 역시 서울 외곽 신도시 건설을 골자로 해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정부안과는 달리,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도심형으로 제안했다. 이어 편의시설과 미래혁신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고 도로 위 주택 같은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밤이면 유령도시가 되는 서울 도심부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하고, 도심 내 공실이 많은 업무빌딩과 호텔도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지공개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차기대권'을 염두에 둔 박 시장의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토지공개념이 정책에 앞서 정치 이슈가 된 상황에서 박 시장이 이를 언급한 것"이라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꺾인 시장 와중에 나온 발언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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