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10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이 내년에 또다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난으로 학교에 제대로 투자를 못 해 국내 대학의 교육과 연구 질(質)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23일 각 대학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2.2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고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각 대학 등록금 인상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6~2018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5%였기 때문에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1.5%의 1.5배인 2.25%가 된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등록금 인상 상한선과는 관계없이 내년에도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등록금 인상 한도를 고지하면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신청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또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지 못한 대학은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도 지원할 수 없다. 등록금을 올리면 대학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 동결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부분 대학은 내년 1월 2019년 등록금을 결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