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저녁뉴스]

보신 것처럼 감사를 받은 학교 10곳 중 9곳에서 크고 작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성적과 학생부 관리와 관련해 부모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이른바 상피제 도입과 CCTV 확충, 교육청 보고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평균 비리 건수나 액수가 많은 사립학교 대책에 대해선 기존의 대책을 재확인 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4년간 숙명여고 같은 시험지 유출 사건이 전국 13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학생부를 허위로 쓰거나 부당하게 고친 사례도 15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이같은 학사비리를 막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먼저 이미 알려진 대로 교사 부모와 학생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하는 이른바 고교 상피제를 내년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 교사는 자녀가 입학할 경우 같은 법인 안의 다른 학교로 이동하고, 어쩔 수 없을 경우엔 공립학교 파견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됩니다.

내년 개학 전까지 모든 학교의 인쇄실과 시험지 보관실에 CCTV를 마련하게 하고, 출제부터 보안까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생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정한 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고 학생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셀프 학생부' 관행도 금지합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감사 지적사항 대부분이 주의 소홀로 발생한 경미한 내용이었지만, 작은 잘못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에듀파인을 도입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한다는 사립학교 대책에 대해선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송재혁 대변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학교 공익제보 교원은 끝없이 고통을 당하고 보복을 당합니다. 이 부분을 해소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내부로부터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교육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인 ‘교육신뢰 회복 추진단’을 설치해 교육비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